나도 모르게 다운 받은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본다면 처벌 받게 되나요? '아청물' 대처 방법 정리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에 대한 문제는 최근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나도 모르게 다운로드하여 본 영상이 '아청물'이라서 혹시 이게 처벌을 받게 되는 것인지 걱정을 하시는 분들도 분명 있을 텐데요. 오늘은 이런 '아청물'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 이를 명확히 이해하고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아청물'이란 무엇인가?아청물은 아동 혹은 청소년, 또는 그와 같은 외모를 가진 사람이 성적 행위를 하는 것을 담은 물건을 지칭합니다. 이를 판단하는 기준은 다양하며, 법원은 영상 속 인물의 외모, 신체의 발달 정도, 영상의 내용, 그리고 인물의 신분 등의 정보를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아청법 위반 시 받을 수 있는 처벌 내용 아청법 위반에 따른..

• format_list_bulleted 알면 힘이되는 생활법률
• · 2024. 2. 20.
• textsms

긴급 체포에 처했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변호사 선임부터 범죄 절차까지 알아보자

범죄에 대한 처벌은 법률에 의해서만 이루어집니다. 그 과정에서 체포와 구속이라는 두 가지 주요 단계가 있습니다. 이 둘은 비슷해 보이지만, 그 세부적인 내용과 절차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그 차이점을 이해하고, 특히 긴급 체포에 대해 알아봅시다. 체포와 구속의 차이체포는 구속보다 상대적으로 짧은 기간 동안 피의자를 감금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특수한 상황에서는 법관의 허가 없이도 체포가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반면, 구속은 보다 오랜 기간 동안의 감금을 의미하며, 법관의 허가를 받아야만 가능합니다.  긴급 체포의 요건먼저, 긴급 체포가 가능한 범죄는 '중한 범죄'에 한정됩니다. '중한 범죄'란 사형이나 무기 3년 이상의 징역을 받을만한 범죄를 말합니다. 이는 정확히 어떤 범죄인지는 재판을 ..

• format_list_bulleted 알면 힘이되는 생활법률
• · 2024. 2. 15.
• textsms

음주운전부터 약물복용까지, 운전면허 결격기간 A to Z!

알고 계셨나요? 운전면허 결격기간이 음주운전뿐만 아니라 약물복용 등에도 적용된다는 사실! 이 글에서 다양한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결격기간에 대해 쉽고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음주운전이란, 말 그대로 알코올을 섭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러한 행위는 도로교통법에 의해 엄격하게 금지되어 있으며 이 경우에는 형사 처벌을 받게 되는데요. 여기에는 반드시 따라오는 행정 처분이 있습니다. 이는 바로 운전면허의 정지나 취소입니다. 이에 대한 내용이 많이 알려져 있지 않아,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받는 사람들 사이에서 혼란을 초래하곤 합니다. 도로교통법 제82조의 운전면허 결격 기간 음주운전은 대표적인 도로교통법 위반 사례로, 이로 인해 형사 처벌뿐만 아니라 행정 처벌이 따르게 됩니다. 특히, 운..

• format_list_bulleted 알면 힘이되는 생활법률
• · 2024. 2. 13.
• textsms

2024년 교통법 변경! 주차 방해 행위 과태료 100만원 부터 대포 차 처벌까지, 알면 도움 되는 정보

2024년 교통법이 개정되면서 우리 일상이 어떻게 달라질지 살펴봅니다. 주차장에서의 야영, 자동차 봉인 제도 폐지, 대포차 처벌 기준 상향 등 알아두면 도움 되는 정보를 모아봤습니다. 주차장 주차 방해행위 과태료 100만원 과거에는 공항과 같은 대중교통 시설에 설치된 장애인 전용 주차 공간에서 불법 주차를 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였지만,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이 없어 과태료 부과의 근거가 부족했습니다. 이번 개정을 통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였고,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기존의 과태료 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주차장에서의 야영과 취사 행위 자동차나 트레일러를 이용한 야영 및 캠핑이 인기를 끌면서, 많은 사..

• format_list_bulleted 알면 힘이되는 생활법률
• · 2024. 2. 12.
• textsms

부동산 거래 시 근저당 사기를 피하는 방법 - 계약 전 반드시 체크해야 할 사항들

부동산 거래 중 근저당 사기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 필수적으로 확인하고 이행해야 할 사항들을 알려드리려 합니다. 부동산 계약 전에 반드시 이 내용을 확인하시어, 자신의 소중한 재산을 효과적으로 보호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근저당 사기란, 부동산 소유주가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근저당을 설정하고, 이후 근저당 해지증서를 위조하여 등기부등본에서 근저당을 은폐하는 사기 행위를 의미합니다. 이런 사기를 당하게 되면, 소유한 집을 잃을 수 있는 심각한 위험에 직면하게 됩니다. 부동산 계약서의 특약사항 추가 계약서 작성 시 특별한 조항, 즉 특약사항을 추가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는 계약의 내용을 보강하고, 계약 당사자들 간의 합의사항을 명확히 하는 역할을 합니다. 부동산 거래에서 근저당 사기..

• format_list_bulleted 전세(임대차 법률관계)
• · 2024. 2. 12.
• textsms

SNS에서 저작권 침해, 어떻게 판단하나요? - 기계항공공학 전문가의 저작물 무단 사용 사건(대법원판례 분석)

SNS에서의 저작권 침해, 어떻게 판단할까요? 무심코 SNS에 게시한 글이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기계항공공학 전문가의 저작물이 무단으로 사용된 사례를 통해 저작권 침해의 심각성을 알아보고, 어떻게 예방해야 하는지 함께 알아봅시다. 누구나 간편하게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SNS 시대. 그러나 이런 편리함 속에 숨어있는 저작권 침해의 위험성을 모르는 이들이 많습니다. 특히, 타인의 게시물을 복제해 자신의 것처럼 게시하는 행위는 저작권 침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기계항공공학 전문가의 저작물 무단 사용 사건 개요 본 사건의 피해자는 과거 기계항공공학에 박사학위를 가진 분으로, 다양한 주제에 대한 깊이 있는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다수의 글을 작성하였고 주로 페이스북과 저널에 연재..

• format_list_bulleted 알면 힘이되는 생활법률
• · 2024. 2. 7.
• textsm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