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에서 저작권 침해, 어떻게 판단하나요? - 기계항공공학 전문가의 저작물 무단 사용 사건(대법원판례 분석)

 

SNS에서의 저작권 침해, 어떻게 판단할까요? 무심코 SNS에 게시한 글이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기계항공공학 전문가의 저작물이 무단으로 사용된 사례를 통해 저작권 침해의 심각성을 알아보고, 어떻게 예방해야 하는지 함께 알아봅시다.

 

누구나 간편하게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SNS 시대. 그러나 이런 편리함 속에 숨어있는 저작권 침해의 위험성을 모르는 이들이 많습니다. 특히, 타인의 게시물을 복제해 자신의 것처럼 게시하는 행위는 저작권 침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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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항공공학 전문가의 저작물 무단 사용 사건 개요

 

본 사건의 피해자는 과거 기계항공공학에 박사학위를 가진 분으로, 다양한 주제에 대한 깊이 있는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다수의 글을 작성하였고 주로 페이스북과 저널에 연재되었는데, 이러한 활동은 그의 학문적 식견을 널리 알리는 데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그런데 2015년 3월부터 약 3년 6개월 동안 특정 인물이 그의 페이스북 계정을 무단으로 이용. 피해자의 페이스북 게시물 42개와 저널 연재글 3개를 무단으로 복사하여 자신의 페이스북 게시판에 게시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원작자인 그의 이름을 명시하지 않고 마치 자기가 쓴 글인 것처럼 표현하였습니다. 더욱이, 글의 내용에 임의로 추가하고, 구성을 변경하여 게시하였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그의 글에 추가하거나 변경한 내용 중에는 이 인물의 주관적인 사회비판적인 인식이나 잘못된 상식에 기반한 내용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저작권 침해 사건, 핵심 쟁점 분석

 

기계항공공학 전문가의 저작권 침해 사건에 대한 주요 쟁점을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1. 피해자의 저작권, 특히 성명표시권이 침해 여부

 

피고인은 약 3년 6개월 동안 45개의 글을 무단으로 페이스북에 게시했습니다. 그는 피해자의 이름을 밝히지 않고, 마치 그 글이 자신의 것인 것처럼 행세했습니다.

 

2. 저작인격권 위반

 

피고인은 피해자의 글 내용을 임의로 추가하거나 변경했습니다. 이로 인해 원 글의 동일성이 손상되었고, 이는 피해자의 동일성유지권을 침해한 것입니다.

 

3. 관련 용어 정리

• 성명표시권
  작자가 자신이 그 저작 물의 창작자임을 주장할 수 있는 권리, 즉 저작물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에 또 는 저작물의 공표 매체에 그의 실명이나 이명을 표시할 권리
  
  
• 저작인격권
  정신적 창조물로써 저작 물은 저작자의 인격을 반 영하여 인격 밖에 존재하는 재산적 가치보다 한층 더 존귀하게 평가되어야 한다는 생각의 결과물 (저작물의 공표에 대한 결정권, 저작자임을 주장할 수 있는 권리, 저작물의 저작자가 무명으로 남고자하는 경우 그 성명을 표시하지 않도록 할 권리, 이명을 선택할 권리, 저작물의 허락 없는 수정이나 훼절, 기타 훼손 행위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권리 포괄)

 

대법원 판결

 

본 판결에서는 피해자가 자신의 학식과 인격적 가치를 바탕으로 페이스북과 저널에 자신의 글을 게재하며 긍정적인 평판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의 글 게재를 중단한 후, 그의 글을 무단으로 이용하여 마치 자신이 그 분야에 대한 식견을 가진 사람처럼 행세하였습니다. 이는 명백히 저작인격권을 침해한 행위로 판단되었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의 글을 자신의 것처럼 페이스북에 게재함으로써, 이 글이 피고인의 저작물로 오해될 수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피해자의 실제 저작자로서의 신원과 그동안 얻어온 사회적 평판에 대해 의심의 여지가 생겼습니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여, 원심판결이 피고인에 대한 유죄를 결정한 것을 인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글에 자신의 주관을 더하거나 오류를 포함시킴으로써, 이 글을 피해자의 저작물로 알고 있는 사람들이 피해자의 전문성에 대해 오해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었습니다. 이로 인해 피해자의 신망이 저하될 위험이 있었으며, 이 역시 피해자의 저작인격권을 침해한 행위로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유죄 판결을 인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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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를 통해 타인의 게시물을 쉽게 복제하고 공유할 수 있지만, 이는 저작권 침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창작물을 사용할 때는 반드시 저작권에 대한 이해와 존중이 필요하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