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 중 근저당 사기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 필수적으로 확인하고 이행해야 할 사항들을 알려드리려 합니다. 부동산 계약 전에 반드시 이 내용을 확인하시어, 자신의 소중한 재산을 효과적으로 보호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근저당 사기란, 부동산 소유주가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근저당을 설정하고, 이후 근저당 해지증서를 위조하여 등기부등본에서 근저당을 은폐하는 사기 행위를 의미합니다. 이런 사기를 당하게 되면, 소유한 집을 잃을 수 있는 심각한 위험에 직면하게 됩니다.
부동산 계약서의 특약사항 추가
계약서 작성 시 특별한 조항, 즉 특약사항을 추가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는 계약의 내용을 보강하고, 계약 당사자들 간의 합의사항을 명확히 하는 역할을 합니다. 부동산 거래에서 근저당 사기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특정한 내용을 특약사항에 명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모든 등기사항이 확인되었으며, 근저당 설정이 없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계약일부터 거래 완료일까지 현재의 등기부등본 상태를 유지한다. 이 조항을 위반할 경우,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계약금의 100%를 반환하고, 매수인은 계약을 해지할 권리를 가진다."라는 내용을 특약사항으로 추가할 수 있습니다.
이런 특약사항을 통해 매도인이 근저당 사기를 저질러도, 매수인은 계약금을 전액 돌려받고 거래를 취소할 수 있는 권리를 얻게 됩니다. 이 방법을 통해 소중한 재산을 보호하고, 안전한 부동산 거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권리보험 또는 권원보험의 가입
부동산 거래에 있어서 권리보험 또는 권원보험 가입은 꼭 고려해 볼 만한 사항입니다. 이들 보험은 부동산의 권리 문제로 인한 손실을 보상해 주는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어 근저당 사기 피해로 인해 집을 잃게 될 경우, 보험금을 받아 손실을 보전할 수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하나손해보험의 내 집마련 부동산 권리보험'과 퍼스트아메리카의 '퍼스트주거용 권리보험'이 대표적입니다. 두 보험의 가장 큰 차이점은 하나손해보험은 법무사 비용이 포함되어 있는 반면, 퍼스트아메리카는 별도로 비용이 청구된다는 점입니다. 또한, 하나손해보험은 매매 계약에 대해서만 보험 가입이 가능하지만, 퍼스트아메리카는 전월세 계약에도 보험 가입이 가능합니다.
1. 보험료
보험료는 부동산 가격에 따라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하나손해보험의 경우 부동산 매매가격이 3억 원일 때, 보험료는 대략 15번에 걸쳐 각 3,800원이며, 퍼스트아메리카의 보험료는 대략 10만 원입니다.
2. 보험 가입 전 확인사항
보험에 가입하기 전에는 반드시 보험 약관을 꼼꼼히 확인하고, 보장되는 내용과 보상이 제외되는 사항을 철저히 검토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등기부등본과 근저당 해지 확인
부동산 거래 시 등기부등본 확인은 필수적인 과정입니다. 등기부등본은 등기사항과 말소사항이 구분되어 발급되며, 말소사항을 선택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말소사항에 체크를 하면, 말소된 권리 내용이 붉은 줄로 표시되어 발급되는데, 이를 통해 말소된 권리가 제대로 처리되었는지를 직접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매도인이나 임대인과 함께 직접 은행에 방문하여 근저당이 제대로 해지되었는지 확인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은행에서 직접 근저당 해지증서를 발급받으면, 근저당 사기로부터 자신을 완전히 보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각 단계를 철저히 거치면, 근저당 사기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더욱 안전한 부동산 거래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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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래 시 근저당 사기를 예방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특약사항을 추가하고, 보험에 가입하고, 말소사항을 체크하고 은행에 방문하는 등의 방법으로 근저당 사기를 예방하고, 자신의 소중한 재산을 보호하는 필요한 조치를 취해보시기 바랍니다. 이 글이 여러분의 부동산 거래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