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세입자4 "올리는 월세, 못 내겠다면 당장 방 빼!" 어떡하면 좋을까요?(feat. 임대차 3법, 전월세상한제) 집 없이 사는 것도 서러운데 이 집주인이란 분들이 매번 월세를 자꾸 올린다고 하면 참으로 막막합니다. 더군다나 올리는 월세를 못 내겠다면 '방을 빼'라고 까지 하는데 참 서글픕니다. 그래서 오늘은 올리는 월세에 세입자들이 법적인 대응 방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바로 임대차 3 법 중 '전월세 상한제'에 대한 내용인데요. 일단 주택임대차 보호법이 개정되면서 기본적으로 직전 계약 월세의 5% 이상은 못 올린다는 것이 주요 내용인데요. 만약 이 기준을 초과한 월세를 제시한 경우 그 자체는 무효가 됩니다. 여기서 무효가 된 부분은 월세 상승 분에 대한 것이고 기존 계약 자체는 유효하기 때문에 만약 초과한 월세를 지급했더라면 그에 상응한 월세의 반환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전월세 상한제의.. 2022. 10. 17. 전세 계약 이후에 집에 하자를 발견했을 때 집주인에게 수리를 요구 할수 있나요?(feat. 임대인의 수선 의무 불이행시 법적 대응법) 전세 계약 당시 눈 씻고 찾아봐도 문제점을 발견하지 못하다가 막상 들어가 보니 하자를 발견하게 될 때가 있는데요. 이럴 때 세입자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래서 오늘은 지난번에 이어서 집주인의 임대인의 수선 의무 중 계약 이전부터 존재해 왔던 하자(문제점)에 대해서 세입자들의 법적 대응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간혹 세입자 분들이 계약 당시에 보지 못한 하자가 계약 후 발견할 때가 있는데요. 이런 경우 집주인은 계약 당시 확인을 다했고 문제가 없기 때문에 오히려 세입자에게 책임을 되물어 오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세입자에게 날벼락을 맞게 되는데요. 이런 경우도 앞서 살펴본 민법 제623조에 따라 임대인의 수선 의무를 주장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수선 의무를 주장했지.. 2022. 10. 7. 전세집 수리 비용, 어디까지 세입자가 부담할까?(feat. 임대인의 수선의무) 간혹 사회초년생이나 신혼부부와 같은 세입자분들 중 집에 보일러나 에어컨 등이 고장 나며 주인아주머니가 '쓰다가 좀 부주의도 있을 테니까 반반 부담합시다'라고 하는 집주인 있습니다. 이런 경우 민법에서는 집주인이 수선해야 하는 의무에 대해서 명시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바로 이 임대인의 수선의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대인의 수선 의무란? 우리 민법 623조에는 임대인의 의무라고 하면서 세입자들이나 임차인이 빌려서 사는 건물을 계약기간 중 사용 수익 할 수 있도록 유지해야 하는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목적물 즉 전셋집이나 기타 여관, 모텔, 기타 세를 들어 사는 건물에 대해서도 적용됩니다. 수선 의무의 기준은 목적물인 전셋집 기타 건물이 사용 수익에 적합하지 아니하면 임대인은 수선할 의.. 2022. 9. 26. 전세 계약 전 반드시 알아야 할 5가지 내 집 마련하기 정말 힘들죠. 대부분 전셋집으로 시작을 하게 마련인데요. 혹시라도 전세 계약을 잘 못하거나 충분히 확인을 하지 않아서 전재산을 잃어버린다면 끔찍하죠. 그래서 오늘은 이러한 것을 미리 방지하기 위해 전세 계약하기 전 반드시 알아야 할 5가지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1. 깡통 전세 부동산은 매매와 전세 따로 있죠. 내가 집주인에게 전세보증금을 내고 전셋집에 들어갔는데 계약 기간 중간에 집주인이 부도가 났거나 집주인이 보증금을 흥청망청 써서 계약 기간이 만료됐을 때 보증금을 돌려줄 돈이 없다면 일단 내가 살고 있는 전셋집은 경매에 넘어가고 경매에서 내가 살고 있는 전셋집이 제 3자에게 매각되면 낙찰가를 통해서 내 전세보증금을 겨우 돌려받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입찰 기일 내에 경매에 참여해서 .. 2022. 8. 2.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