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알면 힘이되는 생활법률96 통화 녹음 최대 10년 징역? 통비법 개정 발의 어떻게 보시나요? 현행 통신비밀보호법상 대화 당사자간의 나눈 통화 녹음에 대해서 불법이 아닌데요. 앞으로는 당사자라고 하더라도 상대방의 동의가 없다면 모두 불법적인 통화녹음이 되어 최대 10년간 징역을 받을 수 있게 될지 모릅니다. 지난 통신비밀보호법 개정 발의안 내용인데요. 이에대해 논쟁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 현행 통신비밀보호법 제 3 조의 불법 녹음이란? 통신비밀보호법 3조는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공개되지 아니한함이란 제 3자들끼리의 대화처럼 내가 당사자가 아닌 상항에 그들의 대화를 몰래 녹음 또는 청취할 경우 불법 녹음으로 규정하고 이를 증거 재판으로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 발의 문제점 통신비밀 보호법 개정 발의 내용은 제 3조의 내용 을.. 2022. 9. 28. 전세집 수리 비용, 어디까지 세입자가 부담할까?(feat. 임대인의 수선의무) 간혹 사회초년생이나 신혼부부와 같은 세입자분들 중 집에 보일러나 에어컨 등이 고장 나며 주인아주머니가 '쓰다가 좀 부주의도 있을 테니까 반반 부담합시다'라고 하는 집주인 있습니다. 이런 경우 민법에서는 집주인이 수선해야 하는 의무에 대해서 명시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바로 이 임대인의 수선의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대인의 수선 의무란? 우리 민법 623조에는 임대인의 의무라고 하면서 세입자들이나 임차인이 빌려서 사는 건물을 계약기간 중 사용 수익 할 수 있도록 유지해야 하는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목적물 즉 전셋집이나 기타 여관, 모텔, 기타 세를 들어 사는 건물에 대해서도 적용됩니다. 수선 의무의 기준은 목적물인 전셋집 기타 건물이 사용 수익에 적합하지 아니하면 임대인은 수선할 의.. 2022. 9. 26. 서울 신당역 '스토킹 살해범' 전주환 신상 공개, 스토킹 범죄 피해자 보호 조치 필요하지 않을까? 끔찍하고 참혹한 스토킹 살인 사전이 발생한 지 6일 만에 살인범 전주환(31)씨가 신상공개가 되었다. 사건의 잔혹성과 계획성을 비추어 신상공개가 조금은 늦은 게 아니냐는 여론이 많이 있었지만 지난 19일 신상공개위원회 7명은 사전 계획성, 잔인성, 재범 위험성 등 상황에 고려해서 신상공개를 진행하였다. 피의자 전주환은 과거 유명대학교를 졸업후 공인회계사에 합격하는 등 미래가 촉망받던 사람이었지만 실무실습을 온전히 마치지 못해 최종적으로 자격을 얻지 못하고 이듬해인 2018년에 피해자인 같은 입사 동기로 서울교통공사에 합격하여 역무원으로 근무하였으며 같은 해에 음란물 유포 혐의로 2번이나 처벌을 받았다. 2021년에 피해자인 여성 동기에게 교제강요 및 불법 촬영, 협박 등으로 직위 해제되었으며 1심 선고 .. 2022. 9. 20. 중고 '사기 거래' 피하기 위한 방법과 법적 대응 방법 요즘에는 중고 제품도 A급이 많아서 이용하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사용자가 많아지면서 거래 시 빈 박스나 다른 제품을 보내는 등 사기도 많아지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안전한 중고 거래를 위해서 반드시 지켜야 행동과 법적 대응책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전한 중고 거래를 위한 방법 1. 증거 기록 남기기 여러분들께서 반드시 거래를 하실 때 판매자의 닉네임과 어떤 물건을 올려놓았는지를 캡처를 해 두시거나 거래 시 오고 가는 대화도 반드시 캡처를 해놓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단 어떠한 증거라도 남겨 놓으시는 게 추후에 문제가 생겼을 때 조금이라도 바로 잡을 수 있는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2. 택배 거래 시 송장 번호와 내 품 기록 남기기 물건을 보냈는데 이 사람이 안 받았다고 할 때 문제가 되는.. 2022. 9. 19. 이전 1 ··· 21 22 23 24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