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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딱 1년 동안 한시적으로 지원하고 곧 신청이 마감되는 청년월세 특별 지원제도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번 기회를 놓치면 다시는 받을 수 없으니 주의해 주세요. 지원 내용은 청년들에게 12개월 동안 매월 최대 20만원씩, 총 240만원을 지원해 드리는데요. 어떤 제도인지 빠르게 살펴보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하는 청년월세 특별 지원제도는 한시적으로 딱 한 번만 특별하게 지원하는 정부 사업으로 작년 8월 22일부터 시작된 이 제도는 기준 중위소득이 오르면서 신규 자격이 되는 분들도 많이 늘어 날텐데요. 해당되시는 분들은 지원 마감기한인 8월 전에 꼭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청년월세 특별 지원 대상 19세에서 34세의 청년들이 부모님과 따로 거주하면서 보증금 5,000만원 이하의 월세 60만원 이하 주택을..
오늘은 2023년 하반기에 시행되는 일상생활에서 유용한 4가지 제도 변경 내용을 소개합니다. 특히 지하철 이용자, 연말정산을 진행하는 60세 이상 직장인 부부, 그리고 취업이나 재취업을 준비하는 분들께 도움이 될 것입니다. 관련 내용을 주목하시면 좋겠습니다. 2023년 하반기 시행되는 유요한 제도 4가지 지하철 하차 후 10내 무료 탑승 가능 2023년 하반기부터 지하철 이용 시 일정 상황에서 무료로 재승차할 수 있는 제도가 시행됩니다. 지하철을 이용하다 목적지를 지나치거나 잘못된 방향으로 탔을 때, 승강장에 화장실이 없어 잠시 내렸다가 다시 타야 하는 경우에 기존에는 기본 요금을 한 번 더 지불해야 했지만, 이제 같은 역에서 내린 후 10분 이내에 다시 타게 되면 추가 요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과거에..
최근 헌법재판소에서 음주운전 재범자에 대한 가중처벌 규정이 위헌 결정을 받게 되었는데요, 이에 대한 배경과 이유 그리고 앞으로 음주 운전 벌금 및 처벌 기준이 달라지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여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헌재의 위헌 결정의 배경과 이유 지난 2021년 11월 25일, 헌법재판소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1항 중 '음주운전 금지규정 또는 음주측정거부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에 관한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선언했습니다. 이 규정은 음주운전 재범자를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것으로, 일명 윤창호법이라고 불리는 법률입니다. 윤창호법이 만들어진 배경에는 2018년 12월에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낸 윤○○씨에 대한..
최근 국민연금 이슈가 끊이지 않고 있어 많은 국민들이 관심을 가져야 할 시기입니다. 국민연금의 고갈 이슈는 물론, 연금 개혁과 투자 손실로 인해 재정 불안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슈들 가운데, 금년 7월부터 일부 국민연금 보험료가 인상된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이번 포스트에서는 오르는 국민연금 보험료에 대한 정보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 이유 7월 1일부터 국민연금 보험료의 산정 기준인 기준 소득월액이 변경되기로 결정되었습니다. 상한액이 553만 원에서 590만 원으로 37만 원 인상되고, 하한액은 35만 원에서 37만 원으로 상향 조정됩니다. 이로 인해 7월부터 보험료가 월 최대 33,300원 올라갑니다. 그렇다면, 기준 소득 월액이 조정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국민연금법에 따..
오늘은 7월 1일부터 적용되는 불법주차 변경사항을 알려드릴 텐데요. 참고로, 국민신문고 앱을 통한 신고로 확인 절차 없이 바로 과태료가 부과되니 미리 알아두셔서 과태료 내는 일이 없도록 하시고 추가로 합법적으로 주차단속을 당하지 않는 꿀팁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불법주정차는 운전자들에게 큰 골칫거리이지만 보행자나 다른 차량에게도 불편을 부는데요. 때로는 상황이 어쩔 수 없거나, 6대 불법 주정차 지역을 몰라서 실수로 주차하다가 단속을 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 알려 드리는 내용 잘 기억해 두었다가 과태료 받는 일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절대 주정차금지 구역 확대 운전하시는 분들은 주차할 때 조심하세요. 요즘은 도시뿐만 아니라 작은 마을에도 주정차 단속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고, 국민신문고 앱으로 시민들이 ..
현재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1953년에 처음 제정된 근로기준법이 16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되었고, 1989년에 5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되었지만, 5인 미만 사업장은 여전히 제외되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정부는 이번에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자들도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려고 합니다. 정부는 6월 말이나 7월 초에 이 방안을 구체화하여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기존에도 근로기준법 일부가 적용되고 있었다! 근로기준법은 근로자의 최소한의 근로조건과 복지를 보장하기 위한 법률입니다. 하지만 현재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의 일부만 적용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주 52시간제, 연장·휴일·야간 수당, 연차·생리 휴가, 부당해고 구제..
사형 집행 시효란 사형 선고 후 30년이 지나면 집행을 면제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인권보호와 형사정책의 균형을 위해 도입되었으나, 사형 집행이 실질적으로 중단된 상황에서 형벌의 공정성과 효과성에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정부는 사형 집행 시효를 폐지하는 형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국무회의에서 통과시켰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이 개정안의 내용과 의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형법 개정안 내용 사형 집행 시효란 사형 선고가 확정된 후 30년 동안 집행되지 않으면 사형을 면하게 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인권보호와 형사정책의 균형을 위해 도입되었지만, 사형 집행이 장기간 중단된 상태에서는 형벌의 공정성과 효과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있었습니다. 피해자와 국민의 정의감도 해칠 수 있으며, 사형제도의 존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