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가 말한 '검수완박법’의 핵심은? 한동훈 장관의 권한쟁의심판 각하 결정 분석
오늘은 최근에 화제가 된 검수완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대해 대해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통과된 검찰수사권 완전 박탈(검수완박) 법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 이 법이 검사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침해하고, 법무부 장관의 지휘·감독 권한을 제한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3월 23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했습니다. 헌재는 법무부 장관은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적격이 없고, 검사들은 권한침해 가능성이 없다는 주요 판결의 내용이었는데요. 그렇다면 헌재가 말한 핵심은 무엇일까요? 헌법 재판소의 판결의 핵심 요점 1. 헌재의 판결은 검사의 수사권과 기소권이 헌법상 권한이 아니라 법률상 권한이라는 점입니다. 즉, 검사의 수사권과 기소권은 헌법에 의해 부여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