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전체 글216 전세집 수리 비용, 어디까지 세입자가 부담할까?(feat. 임대인의 수선의무) 간혹 사회초년생이나 신혼부부와 같은 세입자분들 중 집에 보일러나 에어컨 등이 고장 나며 주인아주머니가 '쓰다가 좀 부주의도 있을 테니까 반반 부담합시다'라고 하는 집주인 있습니다. 이런 경우 민법에서는 집주인이 수선해야 하는 의무에 대해서 명시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바로 이 임대인의 수선의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대인의 수선 의무란? 우리 민법 623조에는 임대인의 의무라고 하면서 세입자들이나 임차인이 빌려서 사는 건물을 계약기간 중 사용 수익 할 수 있도록 유지해야 하는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목적물 즉 전셋집이나 기타 여관, 모텔, 기타 세를 들어 사는 건물에 대해서도 적용됩니다. 수선 의무의 기준은 목적물인 전셋집 기타 건물이 사용 수익에 적합하지 아니하면 임대인은 수선할 의.. 2022. 9. 26. 서울 신당역 '스토킹 살해범' 전주환 신상 공개, 스토킹 범죄 피해자 보호 조치 필요하지 않을까? 끔찍하고 참혹한 스토킹 살인 사전이 발생한 지 6일 만에 살인범 전주환(31)씨가 신상공개가 되었다. 사건의 잔혹성과 계획성을 비추어 신상공개가 조금은 늦은 게 아니냐는 여론이 많이 있었지만 지난 19일 신상공개위원회 7명은 사전 계획성, 잔인성, 재범 위험성 등 상황에 고려해서 신상공개를 진행하였다. 피의자 전주환은 과거 유명대학교를 졸업후 공인회계사에 합격하는 등 미래가 촉망받던 사람이었지만 실무실습을 온전히 마치지 못해 최종적으로 자격을 얻지 못하고 이듬해인 2018년에 피해자인 같은 입사 동기로 서울교통공사에 합격하여 역무원으로 근무하였으며 같은 해에 음란물 유포 혐의로 2번이나 처벌을 받았다. 2021년에 피해자인 여성 동기에게 교제강요 및 불법 촬영, 협박 등으로 직위 해제되었으며 1심 선고 .. 2022. 9. 20. 중고 '사기 거래' 피하기 위한 방법과 법적 대응 방법 요즘에는 중고 제품도 A급이 많아서 이용하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사용자가 많아지면서 거래 시 빈 박스나 다른 제품을 보내는 등 사기도 많아지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안전한 중고 거래를 위해서 반드시 지켜야 행동과 법적 대응책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전한 중고 거래를 위한 방법 1. 증거 기록 남기기 여러분들께서 반드시 거래를 하실 때 판매자의 닉네임과 어떤 물건을 올려놓았는지를 캡처를 해 두시거나 거래 시 오고 가는 대화도 반드시 캡처를 해놓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단 어떠한 증거라도 남겨 놓으시는 게 추후에 문제가 생겼을 때 조금이라도 바로 잡을 수 있는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2. 택배 거래 시 송장 번호와 내 품 기록 남기기 물건을 보냈는데 이 사람이 안 받았다고 할 때 문제가 되는.. 2022. 9. 19. 전세집 경매진행시 전세권 설정과 확정 일자 중 어느 것이 유리할까? 신혼부부나 사회 초년생의 경우 힘들게 전세나 월세로 들어갔는데 깡통 전세나 저당권 잡힌 곳으로 들어가서 전 재산인 보증금을 날리는 일이 정말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보증금을 지킬 수 있는 이 확정 일자와 전세권 설정을 알아보시는데 과연 어떠한 차이가 있고 무엇이 유리한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확정일자(임차인의 대항력)와 전세권이란? 주택임대차 보호법상에는 임차인의 대항력이라고 하여 임차인(집을 빌린 사람)이 제 3자에게 임차목적물(전셋집)을 사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으로 인정해주는 권리를 말하는데요. 이는 등기가 없더라도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갖추면 민법상의 전세권 등기와 그 효력을 똑같이 인정해주는 권리입니다. 즉,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법률입니다. 이에 반해 전세권이란 전세금을 지급하고 .. 2022. 9. 6. 전세 및 매매 계약 시 필요한 "등기부 등본" 확인하는 방법 요즘 깡통 전세나, 전세 사기 등 이슈가 많이 되었는데요. 만약 등기부 등본만 잘 보았더라면 미연에 이러한 사기 등을 예방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전세계약이나 매매계약 시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등기부등본이 무엇인지 어떤 내용을 담고 어떤 것을 확인해야 하는지 빠르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등기부 등본이 쉽사리 위조가 가능하기 때문에 사기를 예방하거나 안전한 계약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체크하고 알고 있어야 하는 내용들이니 혹시라도 전세나 매매를 준비하는 분들은 끝까지 읽어보시고 참고하시어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등기부 등본이란? 간단하게 말해서 토지나 건물의 이력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해당 부동산의 시작부터 지금까지의 모든 정보들을 다 담고 있는 공적 장부로 소유주나 법적 권.. 2022. 8. 22. 내 돈은 내가 지킨다! "전세 사기 유형과 예방법" 열심히 모은 돈으로 전셋집을 마련하기도 힘든 요즘인데 잘못해서 전세 사기라도 당하면 정말 피눈물이 쏟아지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이런 전세사기의 유형과 그 예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사회초년생, 신혼부부와 같이 첫 내 집 마련을 준비하는 분들에게 꼭 알아두셔야 할 정보이니 끝까지 읽고 준비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갭 투자 사기(깡통 전세) 먼저 갭 투자라는 게 뭐냐면 부동산을 매입하기 전 세입자를 먼저 구하고 전세 보증금을 받은 뒤에 남은 차액만큼만 대출을 받아 부동산을 매입하는 걸 뜻합니다. 예를 들면 매매가 5억, 전세가 4억짜리 시세인 부동산 있다면 전세 세입자를 먼저 구해 전세보증금으로 4억을 받고 나머지 1억은 대출을 받아 부동산을 매입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내 돈 1억만 드리고.. 2022. 8. 4. 전세 계약 전 반드시 알아야 할 5가지 내 집 마련하기 정말 힘들죠. 대부분 전셋집으로 시작을 하게 마련인데요. 혹시라도 전세 계약을 잘 못하거나 충분히 확인을 하지 않아서 전재산을 잃어버린다면 끔찍하죠. 그래서 오늘은 이러한 것을 미리 방지하기 위해 전세 계약하기 전 반드시 알아야 할 5가지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1. 깡통 전세 부동산은 매매와 전세 따로 있죠. 내가 집주인에게 전세보증금을 내고 전셋집에 들어갔는데 계약 기간 중간에 집주인이 부도가 났거나 집주인이 보증금을 흥청망청 써서 계약 기간이 만료됐을 때 보증금을 돌려줄 돈이 없다면 일단 내가 살고 있는 전셋집은 경매에 넘어가고 경매에서 내가 살고 있는 전셋집이 제 3자에게 매각되면 낙찰가를 통해서 내 전세보증금을 겨우 돌려받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입찰 기일 내에 경매에 참여해서 .. 2022. 8. 2. 오늘의 행복 하고 싶은 일을 한다는 것. 먹고 싶은 것을 먹을 수 있는 것 그게 행복일까? 단지 본능의 충실한 삶이 행복이라면 우리는 과거로 돌아가야 할것이다. 2022. 7. 2. 이전 1 ··· 24 25 26 27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