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형사소송법2 범죄의 유일한 목격자 CCTV! 증거 능력을 얻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할까? 범죄 수사에서 CCTV 증거의 중요성은 누구나 인정합니다. 하지만 그 증거가 법률 절차를 어긴다면 어떨까요? 드라마 속 아동학대 사건을 통해 증거 절차의 중요성과 그 위반 시 수사와 재판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봅니다. 이 이야기는 어린이집에서 발생한 아동학대 사건에 관한 것입니다. 수아라는 아이의 어머니가 A 선생님이 수아를 꼬집어서 팔에 멍이 생겼다며 원장에게 CCTV 확인을 요청했고 확인결과 그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그 후 어머니는 경찰에 고소가 되어 원장은 최대한 협조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 후 경찰 조사차 수사관이 CCTV 영상이 저장된 하드 드라이브를 가져가겠다며 사인을 요청했습니다. 모든 조사가 끝나고 검찰이 기소가 되어 마무리가 된 듯하였으나 CCTV 보던 중 다른 선생님인 B의 아동학대 모습.. 2024. 2. 6. 기소유예와 전과 기록, 이것이 궁금하셨죠? 당신이 기소유예를 받았다면.... 기소 유예 처분을 받고 간혹 전과 기록이 남을까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오늘은 이런 걱정을 덜어드리게 위해 기소유예에 대한 모든 것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궁금하시면 끝까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기소유예란 무엇인가? 기소유예는 죄가 인정되지만 재판을 진행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형사 소송법 제247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경찰과 검찰의 수사가 끝난 후 검사가 결정하는 처분입니다. 반면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집행유예는 죄가 인정되지만 형벌의 집행을 일정 기간 미루는 것으로, 재판이 진행된 후 판사님이 결정하는 것으로 기소유예와는 다른 것입니다. 따라서 기소유예는 재판을 받지 않지만 검사님이 몇 가지 다른 조건을 부과할 수 있는데요. 이런 조건이 부과되었다면 반드시 그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조건.. 2023. 11. 27.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