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재범자 가중처벌 규정,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 : 음주 운전 벌금 및 처벌 기준 달라지나?
최근 헌법재판소에서 음주운전 재범자에 대한 가중처벌 규정이 위헌 결정을 받게 되었는데요, 이에 대한 배경과 이유 그리고 앞으로 음주 운전 벌금 및 처벌 기준이 달라지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여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헌재의 위헌 결정의 배경과 이유 지난 2021년 11월 25일, 헌법재판소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1항 중 '음주운전 금지규정 또는 음주측정거부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에 관한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선언했습니다. 이 규정은 음주운전 재범자를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것으로, 일명 윤창호법이라고 불리는 법률입니다. 윤창호법이 만들어진 배경에는 2018년 12월에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낸 윤○○씨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