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 불합격 처분 사례로 본 '공적 기관의 책임과 종교적 평등'
불합격 처분에 대한 소송에서 대법원이 재림교 신자의 손을 들어준 사건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소수 종교인의 권리 보호 측면에서 주목할 만한 이번 판결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배경...... 2021학년도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 지원한 재림교 신자가 면접 날짜가 자신의 종교적 안식일인 토요일 오전으로 잡혀 면접에 불참했습니다. 면접 일정 조정을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아 결국 불합격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원고 측은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원고의 불합격 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주요 판단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면접 일정의 변경 가능성 : 평등권 및 종교의 자유 침해 면접은 개별적으로 평가 가능한 절차이므로 원고의 면접을 토요일 일몰 후로 옮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