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인 간 불법 촬영이 범죄가 되는 순간(feat. 성폭법 14조 카메라 촬영죄)
요즘 연인 사이에서 카메라를 동원한 불미스러운 사건들이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이의 모습을 영원히 간직하고 싶은 마음에서 비롯된 일일 수 있지만, 이것이 범죄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럼 범죄자가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카메라 촬영죄란 무엇인가? 카메라 촬영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동 조항에 따르면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하면 최대 7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특히 연인 관계라고 해서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연인이잖아"라고 생각하셨나요? 이는 큰 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