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 빌런에게 500만원 과태료 부과! 주차장에서 자리 맡아 놓았다고 쌩떼 쓰는 사람들 조심하세요!
주차 구역을 미리 맡아놓았다고 쌩떼를 쓰는 일은 이제 줄어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바로 이런 주차 빌런들에게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하는 개정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오늘은 최근에 화제가 되고 있는 주차장법 개정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주차장법이란 무엇일까요? 주차장법은 주차장의 설치·운영·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법률입니다. 이 법률은 1988년에 제정되어 2021년 7월 13일부터 시행된 최신 개정본까지 총 14번의 개정을 거쳐왔습니다. 그런데 왜 이 법률이 최근에 논란이 되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주차장법 개정안이 발의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개정안은 노상 노외 주차장에서 주차공간 선점을 위해 사람이 차량 진입을 막거나 물건을 쌓아 주차를 방해하면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