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직 조건이 붙은 정기 상여금도 통상 임금에 포함된다! (대법원 판례)
지난 11월 10일에 대법원에서 판결이 하나 나왔는데요. 바로 정기상여금이 지급일에 재직하고 있어야지 정기 상여금을 지급하는 이러한 재직 조건이 붙어 있는 정기상여금도 통상임금이라는 판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대법원이 보고 있는 통상임금에 대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판결은 금융감독원 근로자들이 제기한 사건의 대법원판결인데요. 사법부가 최근에 통상임금을 어떻게 바라보는지 알 수 있는 판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판결의 핵심 내용을 조금 살펴보고요 향후에 사법부의 판단이 어떻게 흘러갈지에 대한 예상도 조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통상 임금과 판단 기준 1. 통상 임금이란? 통상임금이란 근로의 대가로 미리 지급하기로 약정한 임금을 말하는데요. 이 통상 임금은 시간 외 수당이나 연차 수당 계산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