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임차인2 "올리는 월세, 못 내겠다면 당장 방 빼!" 어떡하면 좋을까요?(feat. 임대차 3법, 전월세상한제) 집 없이 사는 것도 서러운데 이 집주인이란 분들이 매번 월세를 자꾸 올린다고 하면 참으로 막막합니다. 더군다나 올리는 월세를 못 내겠다면 '방을 빼'라고 까지 하는데 참 서글픕니다. 그래서 오늘은 올리는 월세에 세입자들이 법적인 대응 방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바로 임대차 3 법 중 '전월세 상한제'에 대한 내용인데요. 일단 주택임대차 보호법이 개정되면서 기본적으로 직전 계약 월세의 5% 이상은 못 올린다는 것이 주요 내용인데요. 만약 이 기준을 초과한 월세를 제시한 경우 그 자체는 무효가 됩니다. 여기서 무효가 된 부분은 월세 상승 분에 대한 것이고 기존 계약 자체는 유효하기 때문에 만약 초과한 월세를 지급했더라면 그에 상응한 월세의 반환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전월세 상한제의.. 2022. 10. 17. 전세 계약 전 반드시 알아야 할 5가지 내 집 마련하기 정말 힘들죠. 대부분 전셋집으로 시작을 하게 마련인데요. 혹시라도 전세 계약을 잘 못하거나 충분히 확인을 하지 않아서 전재산을 잃어버린다면 끔찍하죠. 그래서 오늘은 이러한 것을 미리 방지하기 위해 전세 계약하기 전 반드시 알아야 할 5가지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1. 깡통 전세 부동산은 매매와 전세 따로 있죠. 내가 집주인에게 전세보증금을 내고 전셋집에 들어갔는데 계약 기간 중간에 집주인이 부도가 났거나 집주인이 보증금을 흥청망청 써서 계약 기간이 만료됐을 때 보증금을 돌려줄 돈이 없다면 일단 내가 살고 있는 전셋집은 경매에 넘어가고 경매에서 내가 살고 있는 전셋집이 제 3자에게 매각되면 낙찰가를 통해서 내 전세보증금을 겨우 돌려받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입찰 기일 내에 경매에 참여해서 .. 2022. 8. 2.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