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계약 만기로 이사갈 때, 도배, 장판, 보일러 수리 비용은 누가 부담해야 할까?
이사를 앞두고 있는 여러분, 집 상태를 보며 고민에 빠진 적 있으신가요? 도배는 누가 해야 하고, 보일러 수리비용은 누가 부담해야 하는지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이 글을 통해 임대인과 임차인의 수리 비용 부담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알아보겠습니다. 임대인의 수리 책임 알아보기(민법 624조) 임대인은 건물의 기본적인 구조와 기능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수리를 책임져야 하는데요. 이는 민법 제624조에 임대인의 수선의무에 관한 규정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조항은 임대인이 임대한 건물 또는 토지는 임차인의 사용함에 있어서 그 효용을 떨어뜨리지 않게 목적물의 유지, 보수에 필요한 모든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임대인의 수리 의무 범위에 대한 판례를 살펴보면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