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범죄, 이제 소음으로 이웃 괴롭히는 것도 범죄다! 대법원 판결 해석[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건(2023도10313)]
스토킹범죄는 쉽게 말해 타인을 괴롭혀 불안감이나 공포를 유발하는 행위를 말하는데요, 이에 대한 판단은 상황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최근 대법원에서 이웃을 괴롭히는 소음이 스토킹범죄에 해당한다는 판결을 내려 화제가 되었는데요, 함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피고인은 경상남도 김해시에 위치한 빌라 302호에 거주하고 있었으며, 피해자는 같은 빌라의 402호에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피고인은 2021년 10월 22일 새벽 2시 15분경, 별다른 이유 없이 불특정 한 도구를 이용해 벽이나 천장을 여러 차례 두드려 '쿵쿵'하는 소리를 내었습니다. 이 소리는 피해자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소리를 내는 행위는 그때부터 2021년 11월 27일 새벽 3시 45분까지 총 31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