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스토킹범죄2 스토킹, 단순히 문자 몇 번 보낸다고 되는 걸까요? 스토킹 처벌의 2가지 판단 기준 최근 스토킹 범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온라인 스토킹부터 문자 메시지 괴롭힘까지 이 글에서는 스토킹 범죄의 정의와 구성 요건 등 최근 판례는 어떻게 보고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스토킹이란?(스토킹 처벌법 제2조) 스토킹 처벌법 제2조에서 스토킹 행위에 대하여 상세히 명시되어 있는데요. 간략하게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지속적, 반복적으로 행위를 하여 불안감을 유발하는 범죄입니다. 여기에 대해 작년 7월 법이 개정되면서 온라인 환경에서의 행위도 포함시키는 방향으로 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특히, 타인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사용하여 자신을 그 사람인 것처럼 가장하는 행위가 포함되면서, 온라인 스토킹에 대한 인식이 더욱 강화되었습니다. 간략하게 중요 개정 내용을 먼저 정리하겠습니다. 1. 개인정보 도.. 2024. 4. 8. 스토킹범죄, 이제 소음으로 이웃 괴롭히는 것도 범죄다! 대법원 판결 해석[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건(2023도10313)] 스토킹범죄는 쉽게 말해 타인을 괴롭혀 불안감이나 공포를 유발하는 행위를 말하는데요, 이에 대한 판단은 상황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최근 대법원에서 이웃을 괴롭히는 소음이 스토킹범죄에 해당한다는 판결을 내려 화제가 되었는데요, 함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피고인은 경상남도 김해시에 위치한 빌라 302호에 거주하고 있었으며, 피해자는 같은 빌라의 402호에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피고인은 2021년 10월 22일 새벽 2시 15분경, 별다른 이유 없이 불특정 한 도구를 이용해 벽이나 천장을 여러 차례 두드려 '쿵쿵'하는 소리를 내었습니다. 이 소리는 피해자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소리를 내는 행위는 그때부터 2021년 11월 27일 새벽 3시 45분까지 총 31회.. 2024. 1. 4.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