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손해배상8 동종업계 이직 후 손해배상 소송 당할까요? 경업금지 약정의 유효성 판단 기준 정리(판례 통한 법률상담) 취업 시 계약서에서 종종 보이는 '경업금지' 조항. 퇴사 후 경쟁사 이직이나 동종업 창업을 금지하는 내용이죠. 하지만 실제로 이 조항이 얼마나 유효할까요? 오늘은 동종업계 이직 후 손해배상 소송을 당할 수 있는지, 경업금지 약정의 유효성 판단 기준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경기도 일산에서 학원을 운영하는 나학원 씨는 B 씨를 강사 겸 부원장으로 채용하며 계약서에 경업금지 조항을 명시했습니다. - 무단결근 등 업무 소홀 시 원장은 서면 경고 후 유예 계약 해지를 통보 가능 - 계약 해지 시점으로부터 1년 내 일산 내 학원 설립 또는 다른 학원 취업 금지 위반 시 연봉만큼 배상하지만 계약 후 다툼이 발생하여 B 씨는 전화로 퇴사 의사를 밝히고 출근을 하지 않았습니다. 1년이 지나지 않아 일산에 새 학원을 개.. 2024. 6. 6. 내 아이가 저지른 불법행위, 부모로서의 법적 책임은? 아이가 저지른 불법행위, 무심한 장난일 수도 있지만, 부모로서 법적 책임을 져야 할까요? 어떤 경우 부모가 책임을 지게 되는지 지금 바로 확인하세요! 미성년자의 책임 능력과 부모의 감독 의무 미성년 자녀가 불법행위를 통해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끼쳤다면, 법적으로는 누구에게 책임이 있을까요? 이는 미성년자의 책임 능력 여부와 부모의 감독 의무 이행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1. 미성년 자녀가 책임 능력이 없는 경우민법 제3조에 따르면, 미성년자는 19세가 되지 않은 사람으로 미성년자의 행위는 그들이 법적 책임을 인식할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다르게 취급됩니다. 책임을 인식할 수 없는 나이(보통 12세 이하)에서는 그들의 행위에 대한 법적 책임을 부모가 지게 됩니다. 따라서 미성년자가 책임을 식별할 지능.. 2024. 5. 29. 주목! 일주일 연장 근무 시간, 어떻게 계산해야 할까요? [대법원 판례] 최근 대법원에서 내린 판결이 근로자들 사이에서 큰 화제입니다. 바로 일주일 동안의 연장 근무 시간을 어떻게 계산해야 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지침이 제시된 것인데요, 이로 인해 많은 노동 현장에서의 오해와 분쟁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 글을 통해 새로운 근무 시간 계산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일주일 연장 근무 시간, 어떻게 계산하나요? 대법원의 새로운 지침에 따르면, 일주일 동안 허용되는 최대 연장 근무 시간을 계산할 때는 기준이 '40시간을 넘는 근무 시간'으로 설정됩니다. 예를 들어, 한 주에 60시간 근무했다면, 기본 40시간을 초과한 20시간이 연장 근무 시간으로 산정됩니다. 1. 하루 8시간 초과 근무, 왜 더 이상 합산하지 않나요? 과거에는 하루에 8시간을 초과한 근무 시간을 모아 일주일.. 2024. 3. 29. 4천만 원 피규어를 박살낸 9살 조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미성년자의 법적 책임] 9살 조카의 실수로 4천만 원짜리 피규어가 파손됐다면? 미성년자의 법적 책임부터 대응 방법까지, 당황하지 말고 차분히 알아봅시다.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화제가 된 '4천만 원 피규어 파손 사건'에 대해 뉴스를 통해 알고 계실 텐요. 이 사건은 일본에서 명절에 벌어진 사건으로 온라인 커뮤니티에 화제가 되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결국 손해배상으로 법정 다툼까지 가게 되었고 결국 동생 부모는 3,500만 원을 지불하고 합의로 사건이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과연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은 이런 황당한 일에 대해서 미성년자의 행동에 대한 책임 소재와 피해 보상 문제 등 여러 법적 쟁점을 알아보겠습니다. 9살 조카의 책임능력에 대한 법적 판단 미성년자의 책임능력에 대한 민법 조문은 제.. 2024. 3. 21. 이전 1 2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