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상속4 상속 유류분 폐지! 이제 이렇게 달라졌어요! [헌법불합치결정내용정리] 최근 헌법재판소는 유류분 제도에 대한 중대한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번 판결은 유류분 제도의 일부 조항을 폐지하고 새로운 결격 사유를 도입하는 등 큰 변화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번 블로그 글에서는 이러한 변화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유류분 제도란?유류분 제도는 피상속인의 재산 중 일부를 법정 상속인에게 반드시 지급하도록 보장하는 중요한 보호장치입니다. 이는 피상속인이 유언장을 통해 특정 상속인에게 모든 재산을 물려주는 것을 방지하고, 가족 구성원들의 기여를 반영하여 재산을 공정하게 분배하기 위한 것입니다. 과거에는 가족이 함께 재산을 형성하는 경우가 많아 이러한 제도가 필요했습니다. 헌법재판소 유류분 결정 내용(헌법불합치결정) 1. 형제자매 유류분 폐지변경 내용: 헌법재판소는 형제자매 유.. 2024. 6. 27. 상속 포기해도 받을 수 있는 보험금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상속인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고민해 보는 상속 포기. 하지만, 상속 포기를 하면 모든 재산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잊지 마세요. 오늘은 상속 포기해도 받을 수 있는 보험금 종류와 주의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피상속인이 아닌 본인 명의로 가입된 보험 1. 내 이름으로 가입하고 내가 돈 낸 보험은 내 거야! 내가 직접 가입하고 보험료까지 내 손으로 납부한 경우, 사망, 질병, 상해로 인해 발생하는 보험금은 상속 재산이 아닌 나만의 소중한 재산이 됩니다. 마치 내가 직접 모은 저축금과 같은 거죠! - 사망 보험: 내가 돌아가신 후 가족들에게 경제적 도움을 줄 수 있는 보험- 암 진단금: 암 진단 시 치료 비용을 지원하는 보험- 장애 보험: 장애 발생 시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주는 보험 2. 상속 포.. 2024. 6. 2. 빚 때문에 상속 포기, 손자까지 빚 물어야 하나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과거에는 아버지가 상속을 포기하면 손자들이 할머니와 함께 상속인이 되어 빚까지 물어야 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대법원 판례가 바뀌면서 손자들은 이제 안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글에서는 변화된 판례의 내용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문제점 :상속 포기의 소급효과와 상속 순위의 변화 자식이 빚 때문에 상속을 포기하면, 민법 제1042조에 따라 상속 개시 시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으로 간주됩니다. 하지만 피상속인에게 손자녀가 있는 경우 문제가 달라지는데요. 자식과 손자녀가 모두 상속을 포기하면 문제가 없지만, 자식만 포기할 경우 다른 직계 존속인(예: 배우자, 자)이 상속인이 됩니다. 이 경우, 해당 직계 존속인은 상속 개시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을 포기하거나 단순 승인을 하지 않으면 단순.. 2024. 5. 17. 재벌집 막내아들 진도준이 만약 유류분청구를 했다면 얼마를 받을까요?(feat. 유류분제도와 유류분반환청구소송) 재벌 집 막내아들 요즘 인기 급상승 중인 드라마인데요. 드라마 속에서 진도준(송중기 분)은 진양철(이성민 분)의 유산을 물려받지 못했고, 주변에서는 유류분 반환청구 소송을 진행하자는 내용인데요. 그래서 오늘의 이야기는 바로 이 유류분 반환에 대해서 한 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재벌 집 막내아들의 진도준 군처럼 어마어마한 금액의 상속분이 사실 일반인으로서는 상상도 못 하지만 이런 상속 분쟁은 심심찮게 많이 일어나는 법률 사건 중 하나입니다. 얼마 되지는 않지만 자녀 입장에서 부모님의 자산을 어떻게 하면 잘 물려받을까에 대한 고민이 드러나는 것이 바로 유류분 반환청구입니다. 유류분 제도 우리 민법 1112조에서 유류분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데요. 상속인들이 재산을 제대로 상속받지 못할 경우 행사하는 권리입니다... 2022. 12. 23.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