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법적책임2 악플러 주의보! 인터넷 명예훼손과 모욕죄, 당신도 처벌 대상일 수 있습니다. 인터넷 속 악플의 그늘, 단순 댓글인 줄 알았던 그 한 마디가 법적 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이 글에서는 악플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법적 책임, 즉 명예훼손죄와 모욕죄의 차이점과 인터넷 악플 처벌에 대한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명예훼손죄와 모욕죄의 차이 1. 명예훼손죄 명예훼손죄는 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함으로써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여기서 '명예'는 사회적 평가와 신용을 의미하며, 공연성, 즉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알려질 가능성이 있어야 합니다. 명예훼손죄 성립 요건 - 공연성: 불특정 또는 다수의 사람에게 알려질 수 있는 상태 - 사실 또는 허위 사실 적시: 명예를 훼손할 수 있는 구체적인 내용 - 명예 훼손: 타인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 2024. 3. 27. 무고죄와 위증죄에 대해 꼭 알아야 할 것들! 거짓말하면 큰 코 다칠 수 있습니다. 거짓말은 누구나 한 번쯤 해봤을 법한 행동입니다. 하지만 거짓말로 인해 처벌을 받게 되는 경우도 있죠. 대표적으로 우리 형법에서는 무고죄와 위증죄를 두고 있는데요. 함부로 거짓말을 하면 안 되는 이유, 지금부터 알아볼까요? 무고죄 1. 무고죄란 무엇일까? 무고죄는 거짓 사실을 신고하여 타인에게 형사 처벌이나 징계를 받게 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무고죄가 인정되려면 객관적 사실과 다른 내용을 신고해야 하며, 수사기관에 신고했다는 점, 그리고 처벌이나 징계를 목적으로 했다는 점이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2. 무고죄가 성립하기 위한 3가지 요건 허위사실 신고: 객관적으로 사실이 아닌 내용을 신고해야 합니다. 과장된 정도는 허위사실로 보지 않습니다. 형사처벌 또는 징계처분 목적: 단순히 욕설이나 험담 수준은 무.. 2024. 3. 20.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