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식기소, 구공판, 불구속 등 헷갈리는 법률 용어, 쉽게 이해해보자! 전과기록은 언제 남는 걸까?
법률 용어는 생소하고 복잡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 글에서는 흔히 들을 수 있는 법률 용어인 구약식, 불구속, 구공판, 약식명령 검사처분 등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드리겠습니다. 또한, 범죄를 저지른 후 어떤 경우에 전과기록이 남는지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검사의 구공판이란? 검사의 구공판이란, 본인에 대한 범죄 혐의가 있음을 판단하고, 이를 판사에게 제출하여 형사처벌을 요청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이러한 구공판이 진행된 후, 법원은 '공소장'이라는 문서를 전달합니다. 이 공소장에는 본인이 저지른 행위, 해당 행위에 대한 죄명, 그리고 적용되는 법률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1. 공판기일 통지서의 도착 그 후, 공판기일 통지서가 도착하게 되는데, 이는 재판이 언제 어디에서 진행될 것인지를 알려주는 문서입니..
2024. 1. 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