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대법원판례8 우정 테스트? 함께 긁어낸 로또, 억소리 나는 당첨금의 진짜 주인은? [대법원 판례로 풀어보는 이야기] 친구들과 재미 삼아 로또복권을 긁다가 엄청난 당첨금이 나왔다면? 누구 걸로 해야 할까요? 이런 일이 실제로 벌어나 법원까지 갔던 사례를 들여다보며, 당첨금 소유권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을 알아보세요. 우정과 신의를 지킬 수 있을지, 큰돈 앞에서 동요할지, 궁금하시다면 꼭 확인하세요! '억' 소리 나는 복권 누구의 것일까? 사건의 정황 2000년 서울의 한 다방에서 발생한 복권 소유권 분쟁 사건입니다. A는 다방에서 2,000원을 내고 종업원 B에게 복권 4장을 구매하게 했습니다. 피고인 A를 포함해 다방 주인, 종업원 등 4명이 이 복권을 한 장씩 나눠 가졌는데, 그중 2장이 각각 1,000원에 당첨되었죠. 이 당첨금으로 새로운 복권 4장을 구매한 뒤 다시 4명이 나눠 가졌습니다. 그러자 종업원과 다방 .. 2024. 5. 25. 도시 일용근로자 월 근로일수, 20일 기준으로 변경! 대법원 판례가 미치는 영향은? 대법원은 도시 일용근로자의 월 근로일수 기준을 22일에서 20일로 변경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는 단순한 숫자 변화가 아닌, 일자리, 임금, 사회 전반에 걸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판결입니다. 이 글에서는 대법원 판결의 주요 내용과 어떤 영향이 있는지 살펴봅니다. 이번 사건은 크레인 작업 중 안전망이 뒤집혀 추락한 근로자분의 사고에서 비롯되었습니다. 다친 근로자분께 보상금을 지급한 근로복지공단이 크레인 보험회사를 상대로 구상금 지급 소송을 제기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대법원 : 일용근로자 월 가동일 수 20일로 변경 과거 대법원 판례에서는 도시 일용근로자의 월 가동일 수를 22일 정도로 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이 기준이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는데요. 이에.. 2024. 5. 16. 대법원이 밝힌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죄(아청물), 성적 행위 없이도 처벌 받을 수 있다!! 넷플릭스 인기작 '더 글로리'에서 보셨듯 아동·청소년의 신체를 노출시키거나 성적으로 대상화하는 행위는 엄연한 범죄입니다. 그렇다면 '청소년이용음란물'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청소년의 성적 행위가 직접적으로 드러나야 할까요? 법률과 판례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전세 사기 피해, 공인중개사 책임 인정 사례와 피해 보상 방법 정리!최근 전세 사기 피해가 급증하고 있으며, 피해자들은 공인중개사의 과실을 주장하며 손해 배상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실제로 법원도 공인중개사의 과실을 인정하는 판결들을hudini135.tistory.com 아동 청소년 음란물이란(아청물)? 아동 청소년 음란물죄에 대해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1... 2024. 4. 30. 주목! 일주일 연장 근무 시간, 어떻게 계산해야 할까요? [대법원 판례] 최근 대법원에서 내린 판결이 근로자들 사이에서 큰 화제입니다. 바로 일주일 동안의 연장 근무 시간을 어떻게 계산해야 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지침이 제시된 것인데요, 이로 인해 많은 노동 현장에서의 오해와 분쟁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 글을 통해 새로운 근무 시간 계산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일주일 연장 근무 시간, 어떻게 계산하나요? 대법원의 새로운 지침에 따르면, 일주일 동안 허용되는 최대 연장 근무 시간을 계산할 때는 기준이 '40시간을 넘는 근무 시간'으로 설정됩니다. 예를 들어, 한 주에 60시간 근무했다면, 기본 40시간을 초과한 20시간이 연장 근무 시간으로 산정됩니다. 1. 하루 8시간 초과 근무, 왜 더 이상 합산하지 않나요? 과거에는 하루에 8시간을 초과한 근무 시간을 모아 일주일.. 2024. 3. 29. 이전 1 2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