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 사고시 손해배상은 산정은 어떻게 되나요? (대법원 판례: 가동연한의 중요성 이해하기)

 

대법원 판례를 통해 살펴보는 사망사고 시 손해배상 산정법과 가동연한의 중요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가동연한이란 일할 수 있는 최후 연령을 의미하며, 이는 손해배상액 산정의 중요한 기준이 되는데요. 대법은 어떻게 적용하는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대법원 사례>

어느 날, 레저시설에서 안타깝게도 어린이가 물에 빠져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사망한 아이의 부모는 레저시설 사업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진행하여 이겼는데요. 그러나 항소심 판결에서는 아이의 가동 연한을 만 60세까지로 보고 그때까지의 소득액을 기준으로 손해배상액을 산정하였습니다. 이에 불만을 느낀 김 부모는 아이의 가동 연한을 만 65세로 연장해 주세요."라며 대법원에 상고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이 상황에서 법원은 어떻게 판결을 내렸을까요?

 

여고생 집단 성폭행하고 “무죄받자”던 고등학생 구속 [그해 오늘]

 

사망사고 시 손해배상 산정 시 중요 쟁점

 

1. 가동 연안이란?

가동연한이란 사람이 일을 해서 소득을 얻을 수 있는 최후 연령을 말합니다.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손해배상금을 산정하는 기준이 되는데요. 사고로 인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그 사고가 없었다면 얻을 수 있는 이익을 손해배상으로 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일시 수입'이라고 합니다. 만약 사고로 사망한 경우의 일시 수입은 가동 연환까지의 소득액이 되고, 사고로 노동 능력을 영구적으로 상실한 경우에는 가동연환까지의 소득에 노동능력 상실률을 반영한 금액이 됩니다.

 

2. 직종별 가동연안

그럼 가동연한은 모든 직종에 대해 같을까요? 당연히 아닙니다. 특정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의 가동연한은 그 직종 특성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그런데 이번 사건처럼 피해자가 아이와 같이 경제적 수익을 얻는 특정한 직업이 없는 경우에는 어떻게 할까요?

 

사고를 당한 사람의 직업이 명확한 경우, 해당 직업의 가동 연한을 기준으로 손해배상액을 산정하게 됩니다. 하지만 주부, 실업자, 아이 등 특정한 직업이 없어 경제적 수익을 얻지 못하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육체 노동자인 도시 일용 노동자의 가동 연한과 수입을 기준으로 손해배상액을 산정하게 됩니다.

 

여대생 집 말고도...변기커버 올려놓은 20대, 구속 면한 이유

 

대법원 : 사망사고 시 손해배상 산정 시 가동연한은 65세로 판단

 

대법원은 이번 사건에서 일용 근로자의 가동 연한을 65세로 판단하였습니다. 이는 1989년 이후로 일반 육체 노동자의 가동 연한을 만 60세로 보아온 것에 대한 30년 만의 변화였습니다.

 

이렇게 판단한 근거는 여러 가지입니다. 그동안 우리나라의 사회 경제적 발전과 생활 여건의 개선으로 인해 국민의 평균 수명이 늘어났고, 이에 따라 실질 은퇴 연령이 높아진 것이 큰 요인입니다. 또한 그동안 법과 제도의 개선으로 인해 고용보험법상 보호대상과 생계를 보장해야 할 노인의 기준 연령 등이 65세로 높아진 것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러나 가동 연한이 항상 고정된 것은 아닙니다. 피해자의 연령, 직업 경력, 건강 상태 등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가동 연환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가동 연한이라는 개념을 이해하고, 그에 따른 손해배상 산정 방식을 알아보았습니다. 항상 공정한 판결을 내리는 법원의 판단에 대해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우리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 글이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에 필요하신 분들에게도 꼭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