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게 시설 설치 의무화' 등 올해 시행되는 주요 근로기준법 내용
휴게 시설 설치 의무화 및 올해부터 시행되는 근로기준법 주요 내용을 간략하게 알려드릴텐데요. 2023년 개정 노동법뿐만 아니라 지금 국회에 계류 중인 법안까지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2023년 개정 법안 시행 주요 내용 1. 휴게시설 설치가 의무화 2022년 8월 18일부터 이미 시행이 되었는데요. 적용 사업장은 50인 이상 사업장이었지만 2023년 8월 18일부터는 더 적은 근로자 수의 사업장도 휴게시설 설치가 의무화가 됩니다. 20인 이상 사업장이나 10인 이상 사업장 중에서 특정 근로자를 채용하는 그런 사업장은 2023년 8월 18일부터 시행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설치 기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21에 2에 나와 있기는 한데요. 조금 중요한 것만 간추려서 다음과 같습니다. - 최소 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