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과 가스요금이 동시에 인상된다는 소식에 많은 분들이 경제적 부담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공공요금 인상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각 항목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전기요금과 가스요금 인상에 따른 국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정부는 다양한 인센티브 제도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전기요금과 가스요금을 절약한 만큼 캐시백을 받을 수 있는 에너지 캐시백 인센티브는 6월부터 다시 신청을 받으며, 기준도 완화될 예정입니다. 또한, 고효율 가전을 구입하면 10%에서 20%까지 두 배로 환급받을 수 있는 고효율 가전 구매 지원제도도 시행됩니다. 이러한 인센티브 제도를 통해 정부는 국민들의 에너지 절약 의식을 높이고, 공공요금 인상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합니다.
정부 공공요금 인상 대책 무엇이 달라졌나?
1. 에너지 바우처 확대
여름철 에너지바우처는 공공요금 인상으로 인해 더위를 견디기 힘든 취약계층에게 전기요금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정부는 이번에 에너지바우처의 지원대상과 금액을 확대했습니다. 기존에는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만 지원받을 수 있었지만, 이제는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중에서도 노인, 장애인, 영유아와 임산부, 한부모가족, 소년소녀 가장 등이 에너지바우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가구당 지급되는 에너지바우처의 금액도 4만 원에서 43,000원으로 3,000원 증가했습니다.
2. 복지 할인 지원 강화
기초 차상위계층과 장애인 등 사회 배려 계층은 최근의 정기 가스요금 인상을 일시적으로 받지 않고 1년 동안 유예받을 수 있는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혜택은 완전한 면제가 아니라 일부 조정된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전기 요금의 경우, 작년과 동일한 할인 대상자인 경우 313kw까지의 평균 전력 사용량에 대해서는 5월 16일부터 이전의 전기 단가를 적용하며, 314kw를 초과하는 사용량에 대해서는 인상된 요금을 적용하게 됩니다.
가스 요금의 경우, 작년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의 사용액을 기준으로 검토하여 전기요금과 유사한 방식으로 일부 조정될 예정입니다. 따라서, 가스 요금에도 일부 유예 조치가 적용될 것입니다. 이러한 조치는 기초 차상위계층과 장애인 등 사회 배려 계층에게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한 것으로, 일부 요금 인상을 유예하여 경감시켜 주는 역할을 합니다.
3. 서민 취약 부문 부담 완하
전기요금과 가스요금 인상의 부담을 덜기 위해 정부는 다양한 대상에게 다른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 소상공인들은 6월부터 9월까지 전기요금과 가스요금을 분할납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전기요금은 월요금의 절반만 내고 나머지를 3개월에서 6개월에 걸쳐 납부하면 되고, 가스요금은 10월에 구체적인 분할납부 방안이 발표될 것입니다.
- 일반 국민들은 여름철 냉방 요금을 줄이기 위해 누진구간을 확대했습니다. 7월과 8월에는 전기 사용량에 따른 요금 구간이 기존보다 넓어져서 전기를 절약하면 더 저렴하게 낼 수 있습니다.
- 농업인들은 농사용 전기 인상분을 3년 동안 나눠서 인상받게 되었습니다. 즉, 한 번에 인상되는 요금이 줄어들었습니다. 사회복지시설이나 학교는 추경을 통해 별도로 냉방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4. 고효율 개선 지원 강화
기존의 저소득층 에너지 효율 개선 사업에 에어컨과 보일러를 추가로 지원합니다. 또한, 고효율 가정용 전자제품 구입 시 10%를 환급하는 제도를 변경하여, 환급 비율을 20%로 상향 조정하고 최대 30만 원까지 환급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설비 교체 및 효율 개선 지원 확대: 소상공인, 농가, 어가, 뿌리기업 등에 대한 설비 교체 및 에너지 효율 개선을 위한 지원을 확대합니다. 이를 통해 이들 업체들은 보다 효율적이고 경제적인 에너지 시스템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됩니다.
전국 노후 시설 에너지 진단 실시: 전국적으로 노후한 아파트, 고시원 등을 대상으로 무상으로 에너지 진단을 실시합니다. 이를 통해 에너지 효율 개선이 필요한 시설들을 파악하고 개선 방안을 제시하여 에너지 낭비를 줄이고 환경 친화적인 시설 운영을 촉진합니다.
5. 에너지 캐시백 확대
최근 에너지 캐시백 제도가 확대되었습니다. 올해의 신청 기간은 마감되었지만, 전기요금 인상에 대응하기 위해 6월에 다시 신청을 받을 예정입니다. 새로운 신청 기간에는 몇 가지 변경 사항이 있습니다.
전기요금에 대한 에너지 캐시백은 절감률에 따라 지급되었으며, 기존에는 필로아트당 30원에서 70원의 인센티브를 제공하였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최대 100원까지 인센티브 금액을 더 확대하여 지급할 예정입니다.
가스에 대한 에너지 캐시백은 기존에는 7% 이상의 절감률을 달성해야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3%에서 5%의 절감으로 기준을 낮추어 조금만 절약해도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도록 변경됩니다.
에너지 캐시백 외에도 고효율 가전제품 환급 등 신청해야만 받을 수 있는 내용들도 있습니다. 이러한 구체적인 방안과 신청 기간이 시작되면 다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린 정부의 공공요금 인상 대책은 모두 국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한 것입니다. 물론 이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겠지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분들은 신청하시고, 전기와 가스를 절약하시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생활에 힘이 되는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오늘도 블로그를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