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발진 사고에 대해서 현행법상 자동차의 결함을 입증하려면 비전문가인 운전자가 밝혀야 하는데요. 이는 비합리적이고 불공정하다는 비판이 많습니다. 그래서 국회에서는 제조물 책임법을 개정하여 제조사에게 입증 책임을 부과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제조물 책임법 개정안의 내용과 향후 전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지난해 급발진 사고 피해자 유족의 제조물 책임법 개정에 대한 국회동이 청원이 있었고 6일 만에 5만 명의 동의를 받으면서 법개정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었는데요. 지난 5월 18일 국회에서는 제조물 책임법에 대한 자동차 관리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발의가 되었고 법 개정 논의가 이루어질 예정이라고 합니다.
급발진 사고 현행 제조물 책임법 문제점
지난해 강릉에서 차량 급발진 의심 사고로 12살 손자를 잃고,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입건된 60대 할머니의 사연이 국민동의청원을 통해 알려졌습니다. 할머니는 사고 당시 브레이크와 기어가 작동하지 않아 차량을 제어할 수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현행 제조물 책임법에 따르면 자동차의 결함을 피해자가 증명해야 합니다. 이는 비전문가인 피해자에게 너무 높은 증명 책임을 부과하는 것이라는 비판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회에서는 급발진 의심 사고 발생 시 제조사가 결함이 없음을 입증하도록 하는 제도적 개선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이는 자동차의 안전성을 높이고 피해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실제로 2002년 7월 제조물 책임법 시행 이후 국내에서 자동차 급발진과 관련하여 제조사의 제작 결함을 인정한 사례는 없습니다. 반면에 미국에서는 피해자가 급발진 의심 정황이 담긴 차량 블랙박스 영상, 목격자 진술 등을 제출하면 제조업자가 결함이 없음을 증명해야 하는 방식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제조물 책임법 개정안 내용
제품의 결함으로 인해 소비자가 생명이나 신체, 재산에 손해를 입었을 때 제조업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법률이 제조물 책임법입니다. 그런데 현재는 소비자가 제품의 결함과 손해의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것이 매우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급발진 사고가 발생했을 때 제조업자는 운전자의 실수나 운전 미숙을 이유로 책임을 회피하려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소비자의 권익보호를 강화하고 제조업자의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해 제조물 책임법 개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1. 제품의 결함을 알면서도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제조업자에게는 최대 3배까지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부과합니다.
2. 손해의 인과관계를 입증하기 쉽게 하기 위해 제품의 결함이나 위험성을 추정할 수 있는 사실을 제시하면 그에 따라 판단하도록 합니다.
3. 급발진 사고와 같이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할 경우에는 집단소송제도를 도입하여 피해자들이 공동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합니다.
제조물 책임법 개정안은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입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소비자는 제품의 결함으로 인한 피해를 보다 쉽게 구제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제조업자는 제품의 안전성과 품질에 더욱 신경 써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제조물 책임법 개정안은 소비자와 제조업자 모두에게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국내에서 자동차 급발진 의심신고 건수가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를 입증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자동차 제조사가 보유한 정보가 필요하고 전문가의 판단이 요구되기 때문입니다. 이에 국회에서는 자동차 관리법을 개정하여 자동차 제조사에게 입증 책임을 부과하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는 자동차 사고 피해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자동차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모든 급발진 사고가 자동차의 결함으로 인한 것은 아니며 운전자의 부주의나 운전 기술도 중요한 요인입니다. 그러나 의심사고의 경우에는 제조사가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책임을 지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법 개정이 자동차 산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