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중고 거래는 저렴한 가격과 편리성 때문에 많은 이들에게 사랑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사기 피해도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피해 금액이 적어 변호사를 선임하기 어려운 경우, 스스로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알아보겠습니다.
경찰서에 고소장 제출
경찰서에 직접 방문하여 접수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가끔 접수를 거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럴 때는 우편을 이용해 고소장을 제출하면 됩니다. 고소장 작성은 복잡해 보이지만, 기본적인 본인 정보와 가해자 정보, 그리고 피해 사실을 상세히 기재하면 됩니다.
1. 고소장 작성 방법
- 고소인과 피고소인 정보 기재
먼저, 고소인란에는 본인의 정보를 입력하게 되며, 피고소인란에는 가해자에 대한 정보를 작성하시게 됩니다. 가해자의 성함이 알려져 있지 않다면, '성명 불상'이라고 작성하시면 됩니다. 가해자가 특정 웹사이트나 앱에서 사용하던 아이디가 있을 경우, 참고사항에 해당 아이디를 기입하시면 됩니다. 또한, 자신이 돈을 송금한 계좌의 주인과 그 은행 계좌번호 또한 기재해야 합니다. - 범죄 사실 기재
다음으로는 범죄 사실을 기재하는 부분입니다. 이 경우, 가해자가 언제, 어떤 방식으로 당신을 속였는지에 대한 정보를 기입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가해자는 특정 날짜와 시간에 중고 거래 앱에서 'A'라는 상품을 판매한다는 글을 올리고, 이에 접촉한 저에게 5만 원을 송금하면 상품을 배송하겠다고 거짓말하였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가해자는 돈을 받아도 상품을 배송할 의도나 능력이 전혀 없었습니다. 이와 같이 가해자가 저를 속여 '땡땡땡' 명의의 '땡땡' 은행 계좌로 5만 원을 송금받아가는 사건이 발생하였다"라는 식으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 고소이유
"고소 이유"란에는 사건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와 피해 상황을 상세하고 명확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다음은 고소 이유를 작성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들입니다.
- 사건의 배경: 사건이 어떻게 발생했는지에 대한 기본적인 배경을 작성합니다. 이는 사건의 일련의 과정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 사건의 일시와 장소: 사건이 발생한 날짜와 시간, 장소를 명시합니다. 이 정보는 사건의 상황을 파악하는 데 중요합니다.
- 가해자의 행동: 가해자가 어떤 행동을 했는지, 그 행동이 왜 문제가 되는지를 명확하게 작성합니다.
- 피해 상황: 자신이 어떤 피해를 입었는지 구체적으로 기술합니다. 피해의 정도, 피해를 입은 방법 등을 포함해야 합니다.
- 증거: 가해자의 행동이나 자신의 피해 상황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가 있다면 그것을 명시합니다.
2. 첨부 자료
고소장과 함께 제출해야 할 첨부 자료는 중고 거래 게시글, 대화 내용, 송금 내역 등입니다. 이들은 사기 행위를 증명하는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 중고 거래 게시글 캡처 (날짜, 아이디, 물건 사진 등 포함) - 대화 내용 캡처 (날짜, 아이디 등 포함)
- 송금 내역 캡처 (날짜, 금액, 계좌번호 등 포함)
3. 가해자 정보 파악, 어떻게?
가해자의 계좌번호, 전화번호 등의 정보를 수사 기관에 제공하면 영장 발부를 통해 가해자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은 사기 행위에 대한 증거 확보와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가능하게 합니다.
사기 피해 후 본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방법
1. 고소 후 형사처벌 가능성
사기 피해에 대해 경찰에 고소를 하면, 가해자는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이로 인해 피해자가 손해를 본 금액을 직접적으로 회수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2. 합의를 통한 보상
형사 절차가 진행되는 도중, 가해자가 감형을 목표로 합의를 제안할 수 있습니다. 이때 피해자는 피해받은 금액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해자가 합의를 원치 않거나, 합의 금액에 대한 의견이 다르다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피해자가 20만 원의 손해를 입었는데, 가해자가 자신의 재정 상황을 이유로 5만 원만 지불하겠다고 하면 합의는 불발이 됩니다.
3. 배상명령 신청
가해자에 대한 형사 재판 절차가 진행될 때, 피해자는 배상 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는 별도의 민사소송을 제기하지 않고도 피해자가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게 하는 판결입니다. 이 경우, 가해자가 자발적으로 돈을 주지 않으면 가해자의 재산에 대해 강제 집행이 가능합니다. 소액 사기 사건에서는 약식 명령이 내려질 수 있지만, 이 경우 정식 재판 절차가 아니므로 배상 명령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4. 민사소송 제기
일반적으로 피해금액 회수를 위해선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승소 판결을 받으면, 그 판결문을 가지고 가해자의 재산을 조회하고, 확인된 재산에 대해 강제 집행을 통해 피해 금액을 받아올 수 있습니다. 이때, 피해자는 소송 비용 또한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소액심판 절차 : 300만 원 이하 피해 금액에 적용
- 정식 소송 절차 : 300만 원 초과 피해 금액에 적용
일반적으로 소액 심판과 정식 소송에 대해 금액으로 나뉘어 놓았지만 정식 소송 절차의 경우 다른 기타의 비용 등 실질적으로 5천만 원 이하의 경우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경우가 있기에 상담을 통해 잘 따져보고 진행하시는 게 현명한 선택입니다.
5. 가압류 신청
형사 고소나 민사소송을 먼저 진행하게 되면, 가해자가 자신의 재산을 숨길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고소 전에 가해자의 계좌에 가압류를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6. 재산 조회
판결문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가해자의 재산이 없다면, 판결문을 가지고 정기적으로 재산을 조회해야 합니다. 판결문의 효력은 10년이므로, 10년이 다가오는 시점에서 다시 소를 제기하여 연장을 해야 합니다.
인터넷 중고 거래 사기 피해는 예방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하지만 만약 피해를 입었다면, 위에서 소개한 방법들을 활용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피해 금액을 회수해야 합니다. 이로써 스스로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보호하며, 안전한 인터넷 거래 환경을 만들어나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