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피해를 당한 경우, 경찰에서 불송치 결정이 나왔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의 신청을 통해 정의를 찾아가는 방법을 함께 알아봅시다.
형사 피해를 당한 경우, 우리는 보통 112에 신고를 하거나 고소장을 경찰에 제출하게 됩니다. 그런데 고소인 입장에서는 경찰에서 불송치 결정이 나오면 억울함이 클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런 상황에서 이의 신청을 통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불송치와 송치 그리고 이의 신청
1. 불송치
먼저, '불송치'라는 단어를 살펴보면, 이는 경찰이 수사를 진행한 결과 범죄 혐의가 없거나 다른 이유로 인해 수사를 종결한다는 의미입니다. 이러한 결정은 증거가 부족하거나, 공소권이 없거나, 행위가 죄가 되지 않는 경우 등에 이루어집니다.
2. 송치
반면에 '송치'라는 단어는 경찰이 수사를 마친 후 범죄 혐의가 확인되어 검찰에 사건을 넘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기에 고소인 입장에서 사건이 검찰로 송치됐다는 것은 경찰의 수사 단계를 통과했다는 좋은 소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경찰에서 불송치 결정이 내려진다면, 그것은 사건이 이대로 종결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불송치결정 이의 신청 절차와 작성 방법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리면, 그 이유를 고소인에게 7일 이내에 통지해야 합니다. 만약 통지를 받지 못했다면, 담당 수사관에게 연락해 이유서를 요청해야 합니다. 이유서를 통해 경찰이 왜 불송치 결정을 내렸는지 파악하고, 그에 대해 반박할 수 있는 증거나 이유를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를 검찰에 제출함으로써 사건을 재수사받을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245조의 7에 따르면, 불송치 결정 통지를 받은 사람은 담당 경찰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의를 제기하면, 경찰은 즉시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고, 관련 서류와 증거를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그 결과와 이유를 이의 제기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1. 이의 신청서 작성
불송치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려면,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해야 합니다. 현재로서는 이의 신청에 대한 기간 제한은 없지만, 향후에 제한 기간이 설정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빠르게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의신청서 양식은 경찰 민원 포털의 '수사' 항목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에는 사건 정보와 송치된 경찰서의 이름을 기입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의 신청 이유입니다. 이 부분에는 경찰의 불송치 이유를 하나씩 반박하는 내용을 기재해야 합니다. 만약 증거가 부족하여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다면, 추가 증거를 첨부하고, 법리를 오해했다면, 관련 판례를 적어야 합니다.
마지막에 소속관서 장은 내가 수사받았던 또는 내가 조사했던 경찰서에 이름을 적으시면 됩니다.
2. 이의 신청서 제출
사건을 담당했던 경찰서장에게 직접 제출하면 됩니다. 우편이나 직접 방문하여 제출하는 방법 중 선택하시면 됩니다.
3. 이의 신청서 처리 과정
이의 신청서를 제출한 후에는, 경찰이 해당 서류를 검찰에 전달하고, 검찰은 약 90일 동안 해당 사건에 대한 기록을 검토합니다. 이 과정에서 검찰이 추가적인 수사를 지시하거나 불기소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보완수사 지시를 받으면, 경찰은 검찰의 지휘 하에 보완 수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이후 최종 결론을 내릴 때는 역시 검찰의 수사 지휘를 받게 됩니다. 만약 보완수사 후에도 검찰이 혐의를 인정하지 않아 불기소 결정이 내려지면, 고등검찰청으로 항고를 통해 재심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4. 이의 신청 기간
이의 신청에는 기간 제한이 따로 없지만, 사건이 발생한 후 30일 이내에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 이유는 시간이 지나게 되면 사건에 대한 기억이 흐려질 수 있고, 이의를 제기하려는 의지가 감소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불송치 결정에 대한 이의 신청은 복잡해 보일 수 있지만, 공정한 사회를 위해 필요한 절차입니다. 이 절차를 이해하고, 필요한 경우 적절하게 이의를 제기하여 자신의 권리를 지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