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 때문에 급여까지 압류당해 숨 막히시나요? 생계비 압류 금지 규정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통장 압류로 생활비마저 빼앗기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제는 걱정 끝! 전 국민 생계비 계좌 도입으로 최저 생계비 185만 원은 압류를 할 수 없게 됩니다. 어떤 내용인지 알아보겠습니다.
민사집행법 및 개별법에 따라 부양료, 급여, 퇴직금, 보장성보험 보험금 등은 압류가 금지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생계비 압류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근 국회 오기형 의원이 '전 국민 생계비 계좌'를 도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1. 모든 국민 1명당 1개의 생계비 계좌 개설
: 모든 은행에서 예금자 당 1개의 생계비 계좌를 개설할 수 있도록 합니다.
2. 최저 생계비 압류 금지
: 금융기관의 압류가 이루어더라도 이 계좌에 입금된 최저 생계비 185만 원은 제외됩니다.
3.법원 신청 없이 자동 적용
: 압류금지 채권 범위 변경 신청 없이 자동으로 적용됩니다.
야당에서는 최근 총선을 앞두고 국민들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정책을 제시했습니다. 이는 '전 국민 생계비 계좌' 도입으로, 모든 국민들이 은행에 하나의 생계비 전용 계좌를 개설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이 계좌에 입금된 최저 생계비는 채권자의 압류 대상에서 제외되어, 채무자들도 기본적인 생활이 가능해집니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이 내용을 담은 은행법 개정안을 상정했고, 21대 국회 임기 내에 통과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안 통과 시 모든 국민은 185만 원 한도 내에서 압류 금지 생계비 통장을 개설할 수 있게 됩니다. 이를 통해 압류로 인해 생계비조차 쓸 수 없었던 채무자들의 고충이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