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분류 전체보기216 통신비밀보호법, 직장 녹음에도 적용될까? 불법 녹음 처벌 기준과 예외 사례 총 정리! 직장에서 동료나 상사의 대화를 녹음했다간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최대 10년 징역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직장 내 괴롭힘 증거 확보 등 예외 상황에서는 허용될 수 있는지? 불법 녹음에 대한 처벌 기준과 활용 시 주의사항까지 꼭 체크해야 합니다! 공개되지 않은 타인 대화 녹음 시 형사처벌 대상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에 따르면 "누구든지 이 법과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청취하지 못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형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해질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공개 여부 판단 시에는 대화 장소, 가청거리, 대화 내용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예를 .. 2024. 6. 10. 중산층을 위한 세금 개편이라고? 2024년 종합부동산세와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알아보기 정부와 여당이 종합부동산세, 금융투자소득세, 상속세 및 증여세 등 개편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세금 개편 논의 내용들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과연 이 개편이 중산층을 위한 것인지는 여러분이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종합부동산세 폐지? 종합부동산세는 주택 공시가격 합산액이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정부는 중산층의 과도한 세부담을 줄이고 징벌적 성격을 완화하기 위해 폐지를 검토 중입니다. 구체적으로는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율을 없애고 단일세율로 전환하여 세금 부담을 낮추려 합니다. 1. 9억 주택 소유 1 주택자: 공시가격 9억 원 이상 주택을 소유한 1 주택자의 세금 부담이 크게 줄어듭니다. 2. 다주택자: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율(최고 5.0%)이 폐지되면서 다주택자의 세금.. 2024. 6. 9. 개인정보 유출 방지 팁 : 휴대폰으로 절대 찍으면 안 되는 사진 5가지. 지금 바로 확인하세요! 요즘 스마트폰 카메라 성능이 좋아지면서 일상에서 많은 사진을 찍고 공유합니다. 하지만 무심코 찍은 사진 한 장으로 인해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금융범죄의 표적이 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여러분의 소중한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개인정보 유출 위험 사진 TOP 5'와 안전하게 사진을 찍고 공유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신분증 및 보안카드 사진 - 보이시 피싱 범죄의 출발점편의를 위해 신분증이나 보안카드 사진을 찍어두는 경우가 많지만, 이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노출될 수 있는 위험한 행동입니다. 실제로 이런 사진 유출로 인해 한 순간에 5억 원 이상의 피해가 발생한 충격적인 사례가 있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서는 세이퍼 사이트의 '명의도용 방지 서비스'를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 2024. 6. 7. 동종업계 이직 후 손해배상 소송 당할까요? 경업금지 약정의 유효성 판단 기준 정리(판례 통한 법률상담) 취업 시 계약서에서 종종 보이는 '경업금지' 조항. 퇴사 후 경쟁사 이직이나 동종업 창업을 금지하는 내용이죠. 하지만 실제로 이 조항이 얼마나 유효할까요? 오늘은 동종업계 이직 후 손해배상 소송을 당할 수 있는지, 경업금지 약정의 유효성 판단 기준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경기도 일산에서 학원을 운영하는 나학원 씨는 B 씨를 강사 겸 부원장으로 채용하며 계약서에 경업금지 조항을 명시했습니다. - 무단결근 등 업무 소홀 시 원장은 서면 경고 후 유예 계약 해지를 통보 가능 - 계약 해지 시점으로부터 1년 내 일산 내 학원 설립 또는 다른 학원 취업 금지 위반 시 연봉만큼 배상하지만 계약 후 다툼이 발생하여 B 씨는 전화로 퇴사 의사를 밝히고 출근을 하지 않았습니다. 1년이 지나지 않아 일산에 새 학원을 개.. 2024. 6. 6. 이전 1 2 3 4 5 6 ··· 54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