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뉴스 살펴보기59 교통 사고 Zero로 목표 정부 5가지 주요 대책 - 운전 중 동영상 시청 과태료 50만원- 대한민국의 교통사고 사망률이 여전히 높은 수준입니다. 정부는 교통안전을 위해 보행자 보호, 화물차 안전관리, 운전자 집중력 향상, 도로환경 개선, 음주운전 근절 등 5가지 주요 대책을 발표했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빠르게 살펴보겠습니다. 보행자 안전 강화 보행자 사망사고는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의 37%를 차지할 정도로 높은 비중을 보입니다. 정부는 이에 다음과 같은 대책을 시행합니다. 1. 우회전 사고 다발 구간에 우회전 신호등 설치 확대 2. 대형 차량 사각지대 감지 장치 부착 시범 사업 시행 3. 어린이 보호 구간 확대 및 보도 방호 울타리 설치 지원 화물차 안전 관리 강화 과적과 노후화된 화물차 역시 주요 사고 원인 중 하나입니다. 화물차 사고를 예방하고자 다음 대책이 마련됐습니다. 1. 노후 사업.. 2024. 5. 24. 급여 압류, 이제 그만! 채무자도 살아야죠! 전국민 생계비 계좌 도입으로 압류 걱정 끝! 채무 때문에 급여까지 압류당해 숨 막히시나요? 생계비 압류 금지 규정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통장 압류로 생활비마저 빼앗기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제는 걱정 끝! 전 국민 생계비 계좌 도입으로 최저 생계비 185만 원은 압류를 할 수 없게 됩니다. 어떤 내용인지 알아보겠습니다. 민사집행법 및 개별법에 따라 부양료, 급여, 퇴직금, 보장성보험 보험금 등은 압류가 금지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생계비 압류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근 국회 오기형 의원이 '전 국민 생계비 계좌'를 도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1. 모든 국민 1명당 1개의 생계비 계좌 개설: 모든 은행에서 예금자 당 1개의 생계비 계좌를 개설할 수 있도록 합니다. 2. 최저 생계비 압류 금지: 금융기관의 압.. 2024. 5. 16.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료, 최대 30만원 지원 받는 방법 요즘 전세 보증금 반환 문제로 고민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걱정 마세요! 정부에서 세입자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대책으로,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료의 일부를 지원해 주는 제도가 마련되었습니다.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 이 기회, 어떻게 활용하는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료 지원제란? 집주인이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할 때를 대비해, 보증기관에서 대신 보증금을 지급해 주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이제 이 보증료의 일부를 정부에서 지원해 준다고 해요. 이로 인해 세입자들의 경제적 부담이 크게 줄어들 전망입니다. 지원 대상과 조건 3월 4일 이후부터는 나이에 상관없이, 소득 조건을 만족하면 누구나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층은 연간 소득 5천만 원 미만, 신혼부부는 7천5백만 원.. 2024. 4. 8. 아이들 사이 '장난'도 학폭이 될 수 있다: 신고부터 해결까지 알아야 할 모든 것! 아이들의 '장난'이 어떻게 학교 폭력으로 번지는지, 그리고 이를 어떻게 신고하고 해결해야 하는지 꼭 알아야 할 필수 정보를 담았습니다. 우리 아이를 보호하는 첫걸음입니다! 친구 사이의 사소한 장난이 학폭이 될 수 있다? 폭력, 명예훼손, 강요, 성폭력, 왕따 등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범죄 행위들이 학교 폭력 예방법에 의해 규정됩니다. 친구를 심하게 꼬집거나 밀치거나, 머리를 조르는 등의 행위도 학폭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요즘 아이들은 카카오톡과 같은 메신저 앱을 통해 특정 인물을 놀리거나 거짓말을 퍼트리는 경우도 학폭 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만약 다툼이 발생한 경우 어떨까요? 성인 사이에서도 가해자와 피해자를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듯, 아이들 사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쌍방 폭행이나 쌍방 명예훼.. 2024. 4. 3. 이전 1 2 3 4 5 6 ··· 15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