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밝힌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죄(아청물), 성적 행위 없이도 처벌 받을 수 있다!!

넷플릭스 인기작 '더 글로리'에서 보셨듯 아동·청소년의 신체를 노출시키거나 성적으로 대상화하는 행위는 엄연한 범죄입니다. 그렇다면 '청소년이용음란물'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청소년의 성적 행위가 직접적으로 드러나야 할까요? 법률과 판례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전세 사기 피해, 공인중개사 책임 인정 사례와 피해 보상 방법 정리!최근 전세 사기 피해가 급증하고 있으며, 피해자들은 공인중개사의 과실을 주장하며 손해 배상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실제로 법원도 공인중개사의 과실을 인정하는 판결들을hudini135.tistory.com   아동 청소년 음란물이란(아청물)?    아동 청소년 음란물죄에 대해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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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 4.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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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사기 피해, 공인중개사 책임 인정 사례와 피해 보상 방법 정리!

최근 전세 사기 피해가 급증하고 있으며, 피해자들은 공인중개사의 과실을 주장하며 손해 배상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실제로 법원도 공인중개사의 과실을 인정하는 판결들을 내리고 있어, 피해자들에게 희망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 공인중개사 과실 책임 인정 판례  2024년 2월, 경상남도 진주시에 사는 A 씨는 공인중개사 B 씨를 통해 다가구주택을 전세 계약했습니다. 공인중개사 B 씨는 A 씨에게 선순위 임대차 보증금이 1억 4000만 원으로 집값의 60% 미만이라 안전하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실제 선순위 보증금은 4억 1500만 원 이상이었고, A 씨는 결국 해당 부동산이 경매로 넘어간 후 보증금 전액을 돌려받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A 씨는 공인중개사 B 씨, 공인중개사협회, 임대인을 상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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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 4.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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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의 채무, 이미 소멸됐을지도? 소멸시효 이해하기

채무와 관련해 갑작스럽게 독촉장을 받게 되면 당황스럽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 그 채무가 오래된 것이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소멸시효'가 그 해답이 될 수 있습니다. 소멸시효에 대해 잘 모르신다면,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소멸시효란?  민법 제162조에 규정된 소멸시효는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받지 못한다(Vigilantibus non dormientibus jura subveniunt)"라는 법의 대원칙에서 비롯되었는데요. 이 원칙은 적극적으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고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법적 보호를 제공하지 않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즉, 채권자가 일정 기간 동안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지 않음으로써 채무자에게 불확실성을 계속 부담시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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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 4.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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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 불합격 처분 사례로 본 '공적 기관의 책임과 종교적 평등'

불합격 처분에 대한 소송에서 대법원이 재림교 신자의 손을 들어준 사건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소수 종교인의 권리 보호 측면에서 주목할 만한 이번 판결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배경...... 2021학년도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 지원한 재림교 신자가 면접 날짜가 자신의 종교적 안식일인 토요일 오전으로 잡혀 면접에 불참했습니다. 면접 일정 조정을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아 결국 불합격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원고 측은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원고의 불합격 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주요 판단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면접 일정의 변경 가능성 : 평등권 및 종교의 자유 침해 면접은 개별적으로 평가 가능한 절차이므로 원고의 면접을 토요일 일몰 후로 옮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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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 4.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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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려준 돈 되찾기: 통장 가압류 전자신고서 완벽 작성 가이드

돈을 빌려줬는데 받지 못하고 계신가요? 걱정 마세요. 통장 가압류 전자신고서 작성법을 단계별로 알려드립니다. 이 가이드로 당신의 소중한 자산을 지키세요. 지금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가압류란? 가압류란 채권자가 법적 절차를 통해 채무자의 재산을 사전에 확보함으로써, 추후 발생할 수 있는 강제집행을 미리 준비하는 방식을 의미합니다. 이 과정을 통해 소송에서 승리했을 때, 채무자의 재산을 통해 채권을 회수하는 것이 용이해집니다. 1. 가압류 종류 동산가압류: 가구, 자동차, 전자기기 등이 여기에 포함됩니다. 부동산가압류: 건물이나 토지와 같은 부동산이 대상이 됩니다. 채권가압류: 은행 계좌, 주식, 그리고 기타 채권 등이 이에 해당됩니다. 2. 서류 준비 : 가압류를 위한 신청서, 채권 발생을 증명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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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 4.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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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로 피해 본 돈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 (feat. 사기 피해 금액 보전 방법)

우리 사회에서 불행히도 사기 사건은 날이 갈수록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많은 분들이 예상치 못한 순간에 피해를 보고 계시는데요, 이 글을 통해 사기를 당했을 때 어떻게 하면 피해 금액을 회수할 수 있는지에 대한 알아보겠습니다. 사기를 당했다면 첫 번째 해야 할 일 사기를 당했음을 인지했다면, 가장 먼저 경찰에 신고해야 합니다. 이때, 통화 기록이나 문자, 거래 내역 등 가능한 모든 증거를 수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기죄 고소장 작성 방법 돈을 돌려받는 방법: 형사 고소 vs 가압류 사기 피해금을 돌려받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형사 고소를 통한 합의입니다. 경찰 조사를 통해 사기 혐의가 인정되면 피해자와 가해자가 합의하여 피해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합의 과정에서 피해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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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 4.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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