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송치 결정', 이대로 끝낼 수 없다! 이의 신청 방법과 작성법 알아보기
형사 피해를 당한 경우, 경찰에서 불송치 결정이 나왔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의 신청을 통해 정의를 찾아가는 방법을 함께 알아봅시다. 형사 피해를 당한 경우, 우리는 보통 112에 신고를 하거나 고소장을 경찰에 제출하게 됩니다. 그런데 고소인 입장에서는 경찰에서 불송치 결정이 나오면 억울함이 클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런 상황에서 이의 신청을 통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불송치와 송치 그리고 이의 신청 1. 불송치 먼저, '불송치'라는 단어를 살펴보면, 이는 경찰이 수사를 진행한 결과 범죄 혐의가 없거나 다른 이유로 인해 수사를 종결한다는 의미입니다. 이러한 결정은 증거가 부족하거나, 공소권이 없거나, 행위가 죄가 되지 않는 경우 등에 이루어집니다. 2. 송치 반면에 '송치'라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