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를 통해 알아보는 초상권 침해의 기준 "이런 경우 언론 보도라도 초상권 침해 된다!"
초상권이란 자신의 얼굴이나 몸을 함부로 찍거나 공개되지 않을 권리입니다. 그런데 언론 보도라면 초상권 침해가 아니라고 생각하시나요? 사실 언론 보도도 초상권 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를 통해 어떤 경우에 언론 보도가 초상권 침해가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헌법상 권리인 초상권이란? 초상권은 간단히 말해 개인의 얼굴이나 외모와 관련된 권리를 말하는데요. 이 권리는 개인의 인격을 보호하고, 자기 얼굴이나 외모를 자유롭게 관리할 수 있는 권리로 헌법상의 권리입니다. 헌법의 명확한 법조문은 없지만 헌법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의 내용에 포함된 권리 중 하나라고 대법원 판례 및 법학자들이 인정하고 있습니다. 즉, 모든 개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