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학대 증거로 녹음 파일이 부적합하다는 대법원 판결, 그 이유는?
2024년 3월, 대법원은 충격적인 판결을 내렸습니다. 아동학대 혐의를 받는 교사의 수업 중 발언을 담은 녹음파일이 증거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인데요. 과연 대법원은 왜 교실의 녹음 파일을 증거로 인정하지 않았을까요? 이에 대한 이유가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2018년, 서울의 한 초등학교에서 3학년 담임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심각한 정서적 학대를 가했다는 혐의가 제기되었습니다. 녹음 파일에는 모욕, 멸시, 비난이 들어있었는데요. 피해 학생의 부모는 아동학대를 의심하여 녹음기를 사용해 교실 내 발언을 녹음했고, 녹음 파일에 담긴 선생님의 발언은 충격적이었습니다. 학생들을 모욕하고 멸시하며, 비난하는 발언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이는 학생들의 정신 건강과 발달에 심각한 해를 끼칠 수 있는 행위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