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기사, 퇴직금 줄어든다? 초과운송수입금 퇴직금 산입 안된다!(대법원판례)
택시기사의 퇴직금 산정 방식에 혼란이 일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택시기사의 초과운송수입금까지 퇴직금 산정에 포함되었지만, 최근 대법원 판결에 따라 초과운송수입금이 퇴직금 산정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이번 판결은 택시기사들에게 큰 타격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택시기사의 경우, 기본급보다 초과운송수입금이 훨씬 많을 수 있는데, 이를 퇴직금 산정에서 제외하면 퇴직금 수령액이 크게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판결 배경 및 주요 내용 이번 판결은 2023년 5월 18일 대법원에서 내려진 2020다 255986 판결에 따른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택시회사로부터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했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퇴직금 산정에 초과운송수입금을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기각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