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층간소음3 신축 아파트 층간소음, 이제 걱정 끝! 건설사에게 최대 2,800만 원 손해배상 청구 가능 신축 아파트를 구매하려는 분들이 가장 많이 고민하는 문제 중 하나는 바로 층간소음인데요. 이제부터 국토안전관리원에서 발표한 새로운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2022년 8월 이후에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신축 아파트에서 발생하는 층간소음에 대해 건설사에게 최대 2,800만 원까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층간소음의 기준과 측정 방법층간소음의 기준은 소음의 크기를 데시벨(dB) 단위로 측정하여 정해집니다. 층간소음은 주로 경량충격음과 중량충격음으로 나뉘며, 이 두 종류의 소음 모두 49dB 이상이면 층간소음으로 인정됩니다. 1. 경량충격음: 이는 일반적으로 식탁을 끌거나 장난감을 떨어뜨리는 등의 소리를 포함하며, 태핑머신을 사용하여 측정됩니다. 2. 중량충격음: 이는 아이가 뛰는 소리나 의자를 끌거.. 2024. 2. 26. 스토킹범죄, 이제 소음으로 이웃 괴롭히는 것도 범죄다! 대법원 판결 해석[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건(2023도10313)] 스토킹범죄는 쉽게 말해 타인을 괴롭혀 불안감이나 공포를 유발하는 행위를 말하는데요, 이에 대한 판단은 상황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최근 대법원에서 이웃을 괴롭히는 소음이 스토킹범죄에 해당한다는 판결을 내려 화제가 되었는데요, 함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피고인은 경상남도 김해시에 위치한 빌라 302호에 거주하고 있었으며, 피해자는 같은 빌라의 402호에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피고인은 2021년 10월 22일 새벽 2시 15분경, 별다른 이유 없이 불특정 한 도구를 이용해 벽이나 천장을 여러 차례 두드려 '쿵쿵'하는 소리를 내었습니다. 이 소리는 피해자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소리를 내는 행위는 그때부터 2021년 11월 27일 새벽 3시 45분까지 총 31회.. 2024. 1. 4. 골치 아픈 층간소음 문제 '이렇게' 해결하세요! (feat. 층간소음저감매트 1% 저금리 300만원 대출) 층간소음 때문에 고민이신가요? 이제 '층간소음 저감 매트'를 활용해 문제를 해결하세요! 국토교통부의 지원 사업을 통해 1% 저금리로 최대 300만 원을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층간소음 저감 매트 지원 사업 공동주택에서 가장 큰 불편을 주는 이웃은 바로 '층간소음 유발자'입니다. 층간소음은 직접 겪어 보신 분들이라면 알겠지만, 상당히 괴롭고 불편한 문제입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자 국토교통부에서는 '층간소음 저감 매트 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본인의 집에 층간소음 저감 매트를 시공하는 분들에게 무이자 또는 1% 저금리로 300만 원까지 대출해 주는 제도로 대상 주택은 전용 면적 85㎡ 이하의 공동주택과 다가구 주택, 단독 주택까지 모두 가능합니다... 2023. 11. 7.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