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채무2 당신의 채무, 이미 소멸됐을지도? 소멸시효 이해하기 채무와 관련해 갑작스럽게 독촉장을 받게 되면 당황스럽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 그 채무가 오래된 것이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소멸시효'가 그 해답이 될 수 있습니다. 소멸시효에 대해 잘 모르신다면,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소멸시효란? 민법 제162조에 규정된 소멸시효는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받지 못한다(Vigilantibus non dormientibus jura subveniunt)"라는 법의 대원칙에서 비롯되었는데요. 이 원칙은 적극적으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고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법적 보호를 제공하지 않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즉, 채권자가 일정 기간 동안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지 않음으로써 채무자에게 불확실성을 계속 부담시키는 것.. 2024. 4. 26. 나는 재산도 땅도 모두 없으니 배 째든가? 아니면 기다려라? 어떡하면 되나요? 어떤 형사 사건이나 민사사건이 발생하면 그 사건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후속 조치로 민사 손해배상 청구 소송까지 고려하셔야 하는데요. 만약 패소 후 확정판결이 나왔음에도 돈 없다고 배 째라 하고 돈을 안 주는 경우 어떻게 될까요? 판결까지 확정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배를 째라고 계속해서 나오는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민사 소송의 목적은 집행이다. 사실 우리가 민사소송을 하는 것은 단순히 재판을 이기는 것까지가 아니라 이긴 확정 판결문을 가지고 상대편 주머니에 있는 돈이나 재산이 될 만한 것을 끄집어낸 다음에 내 주머니에 넣는 것 그것까지가 민사 소송 목적이고 그게 바로 집행 절차입니다. 돈 없으니 배 째라? 이런 경우에는 강제집행을 고려할 수밖에 없습니다. 일단 당.. 2023. 1. 10.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