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특별법 개정 거부! 선구제 후회수 vs 정부안 비교 정리. 피해자 구제는 언제?
전세사기 피해가 심각한 상황 속에서, 피해자들을 위한 구제 방안을 둘러싼 논쟁이 뜨겁습니다. 지난 1년 만에 피해자 수가 1만 7천 명 넘게 늘어나면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상황이 되었죠. 이에 따라 '선구제 후회수' 방안을 담은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과 정부안이 국회를 거쳐 논의되고 있습니다. 과연 어떤 방안이 피해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을까요? 실효성 없는 전세사기 피해보상 특별법의 문제전세사기 피해자들이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마치 험난한 미로를 헤쳐나가야 하는 것과 같습니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전세사기 특별법은 피해자들이 직접 경매에 참여하여 해당 주택을 낙찰해야만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1. 빚 때문에 빚을 갚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