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집 경매진행시 전세권 설정과 확정 일자 중 어느 것이 유리할까?
신혼부부나 사회 초년생의 경우 힘들게 전세나 월세로 들어갔는데 깡통 전세나 저당권 잡힌 곳으로 들어가서 전 재산인 보증금을 날리는 일이 정말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보증금을 지킬 수 있는 이 확정 일자와 전세권 설정을 알아보시는데 과연 어떠한 차이가 있고 무엇이 유리한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확정일자(임차인의 대항력)와 전세권이란? 주택임대차 보호법상에는 임차인의 대항력이라고 하여 임차인(집을 빌린 사람)이 제 3자에게 임차목적물(전셋집)을 사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으로 인정해주는 권리를 말하는데요. 이는 등기가 없더라도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갖추면 민법상의 전세권 등기와 그 효력을 똑같이 인정해주는 권리입니다. 즉,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법률입니다. 이에 반해 전세권이란 전세금을 지급하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