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임대인의수선의무2 전월세 계약 만기로 이사갈 때, 도배, 장판, 보일러 수리 비용은 누가 부담해야 할까? 이사를 앞두고 있는 여러분, 집 상태를 보며 고민에 빠진 적 있으신가요? 도배는 누가 해야 하고, 보일러 수리비용은 누가 부담해야 하는지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이 글을 통해 임대인과 임차인의 수리 비용 부담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알아보겠습니다. 임대인의 수리 책임 알아보기(민법 624조) 임대인은 건물의 기본적인 구조와 기능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수리를 책임져야 하는데요. 이는 민법 제624조에 임대인의 수선의무에 관한 규정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조항은 임대인이 임대한 건물 또는 토지는 임차인의 사용함에 있어서 그 효용을 떨어뜨리지 않게 목적물의 유지, 보수에 필요한 모든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임대인의 수리 의무 범위에 대한 판례를 살펴보면 다음.. 2024. 4. 16. 전세집 수리 비용, 어디까지 세입자가 부담할까?(feat. 임대인의 수선의무) 간혹 사회초년생이나 신혼부부와 같은 세입자분들 중 집에 보일러나 에어컨 등이 고장 나며 주인아주머니가 '쓰다가 좀 부주의도 있을 테니까 반반 부담합시다'라고 하는 집주인 있습니다. 이런 경우 민법에서는 집주인이 수선해야 하는 의무에 대해서 명시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바로 이 임대인의 수선의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대인의 수선 의무란? 우리 민법 623조에는 임대인의 의무라고 하면서 세입자들이나 임차인이 빌려서 사는 건물을 계약기간 중 사용 수익 할 수 있도록 유지해야 하는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목적물 즉 전셋집이나 기타 여관, 모텔, 기타 세를 들어 사는 건물에 대해서도 적용됩니다. 수선 의무의 기준은 목적물인 전셋집 기타 건물이 사용 수익에 적합하지 아니하면 임대인은 수선할 의.. 2022. 9. 26.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