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자 차량에만 특수 번호판을 달자는 법안, 찬성하시나요?
음주운전은 사회적 악으로 규탄받아야 할 행위입니다. 그런데 음주운전 재범자들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국회에서는 음주운전자의 차량에 특수 번호판을 달자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이 법안은 어떤 내용이고,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해외 사례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음주운전자의 차량에 특수 번호판을 달자는 법안의 취지와 내용 음주운전 재범자들의 차량에 특수 번호판을 부착하자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되었습니다. 이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이상헌 의원이 지난해 12월에 발의한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으로,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사람이 다시 운전할 때 특정 색상의 번호판을 달고 다녀야 하는 규정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는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비난과 경각심을 높여 재범률을 줄이기 위한 목적이 있습니다. 이미 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