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밝힌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죄(아청물), 성적 행위 없이도 처벌 받을 수 있다!!
넷플릭스 인기작 '더 글로리'에서 보셨듯 아동·청소년의 신체를 노출시키거나 성적으로 대상화하는 행위는 엄연한 범죄입니다. 그렇다면 '청소년이용음란물'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청소년의 성적 행위가 직접적으로 드러나야 할까요? 법률과 판례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전세 사기 피해, 공인중개사 책임 인정 사례와 피해 보상 방법 정리!최근 전세 사기 피해가 급증하고 있으며, 피해자들은 공인중개사의 과실을 주장하며 손해 배상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실제로 법원도 공인중개사의 과실을 인정하는 판결들을hudini135.tistory.com 아동 청소년 음란물이란(아청물)? 아동 청소년 음란물죄에 대해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