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 압류, 이제 그만! 채무자도 살아야죠! 전국민 생계비 계좌 도입으로 압류 걱정 끝!
채무 때문에 급여까지 압류당해 숨 막히시나요? 생계비 압류 금지 규정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통장 압류로 생활비마저 빼앗기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제는 걱정 끝! 전 국민 생계비 계좌 도입으로 최저 생계비 185만 원은 압류를 할 수 없게 됩니다. 어떤 내용인지 알아보겠습니다. 민사집행법 및 개별법에 따라 부양료, 급여, 퇴직금, 보장성보험 보험금 등은 압류가 금지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생계비 압류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근 국회 오기형 의원이 '전 국민 생계비 계좌'를 도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1. 모든 국민 1명당 1개의 생계비 계좌 개설: 모든 은행에서 예금자 당 1개의 생계비 계좌를 개설할 수 있도록 합니다. 2. 최저 생계비 압류 금지: 금융기관의 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