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비밀보호법, 직장 녹음에도 적용될까? 불법 녹음 처벌 기준과 예외 사례 총 정리!
직장에서 동료나 상사의 대화를 녹음했다간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최대 10년 징역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직장 내 괴롭힘 증거 확보 등 예외 상황에서는 허용될 수 있는지? 불법 녹음에 대한 처벌 기준과 활용 시 주의사항까지 꼭 체크해야 합니다! 공개되지 않은 타인 대화 녹음 시 형사처벌 대상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에 따르면 "누구든지 이 법과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청취하지 못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형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해질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공개 여부 판단 시에는 대화 장소, 가청거리, 대화 내용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예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