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법률3 상속 유류분 폐지! 이제 이렇게 달라졌어요! [헌법불합치결정내용정리] 최근 헌법재판소는 유류분 제도에 대한 중대한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번 판결은 유류분 제도의 일부 조항을 폐지하고 새로운 결격 사유를 도입하는 등 큰 변화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번 블로그 글에서는 이러한 변화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유류분 제도란?유류분 제도는 피상속인의 재산 중 일부를 법정 상속인에게 반드시 지급하도록 보장하는 중요한 보호장치입니다. 이는 피상속인이 유언장을 통해 특정 상속인에게 모든 재산을 물려주는 것을 방지하고, 가족 구성원들의 기여를 반영하여 재산을 공정하게 분배하기 위한 것입니다. 과거에는 가족이 함께 재산을 형성하는 경우가 많아 이러한 제도가 필요했습니다. 헌법재판소 유류분 결정 내용(헌법불합치결정) 1. 형제자매 유류분 폐지변경 내용: 헌법재판소는 형제자매 유.. 2024. 6. 27. 사람 얼굴에 '개' 얼굴을 합성, 이것이 모욕죄일까? 대법원 판론 요약 오늘은 유튜브 영상에서 발생한 한 사건에 대해 더욱 자세히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사건은 유튜버가 타인의 얼굴에 ‘개’ 얼굴을 합성하여 게시한 것에 대한 법적 문제입니다. 피해자는 이를 모욕적인 행위로 받아들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그럼 이 사건이 모욕죄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이에 대한 법적 판단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함께 살펴봅시다. 유튜버 A는 자신의 채널에 피해자 B의 방송 영상을 게시하였습니다. 이때 A는 B의 얼굴에 ‘개’ 얼굴을 합성하여 영상을 게시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B는 자신을 모욕한 것이라며 법적 대응을 택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인터넷과 SNS가 발달하면서 다양한 표현 방식이 등장하게 되면서, 그 중 일부가 법적 문제로 대두되는 경우 중 하나입니다. 형법상 모욕죄란? 모욕죄는 형법 제.. 2024. 2. 26. 전세집 수리 비용, 어디까지 세입자가 부담할까?(feat. 임대인의 수선의무) 간혹 사회초년생이나 신혼부부와 같은 세입자분들 중 집에 보일러나 에어컨 등이 고장 나며 주인아주머니가 '쓰다가 좀 부주의도 있을 테니까 반반 부담합시다'라고 하는 집주인 있습니다. 이런 경우 민법에서는 집주인이 수선해야 하는 의무에 대해서 명시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바로 이 임대인의 수선의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대인의 수선 의무란? 우리 민법 623조에는 임대인의 의무라고 하면서 세입자들이나 임차인이 빌려서 사는 건물을 계약기간 중 사용 수익 할 수 있도록 유지해야 하는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목적물 즉 전셋집이나 기타 여관, 모텔, 기타 세를 들어 사는 건물에 대해서도 적용됩니다. 수선 의무의 기준은 목적물인 전셋집 기타 건물이 사용 수익에 적합하지 아니하면 임대인은 수선할 의.. 2022. 9. 26.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