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카 범죄 유무죄 판단 기준 변경 : 이럴 때 처벌 됩니다.
대중에게 '몰카범죄'라는 용어가 더 친숙할지 모르지만, 법적 용어로는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라고 합니다. 이 글에서는 일상 속에서 우리가 흔히 접할 수 있는 몰래카메라 촬영 행위가 어떠한 범죄인지, 그리고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를 성폭력 처벌법의 관점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몰래카메라 촬영 행위죄란? 성폭력 처벌법에서는 카메라나 그와 유사한 기기를 사용하여, 타인의 의사에 반해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 부위를 촬영하는 행위를 범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상에서 자주 발생하는 예로는, 공공장소에서 여성의 짧은 치마 아래나 계단을 오르는 모습, 또는 화장실에서의 사적인 순간들을 몰래 촬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 상대방의 동의 없이 성관계 장면을 촬영하는 경우도 이에 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