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대법원판결11 대법원 판결 : 언론의 자유와 명예훼손 충돌! 무엇이 우선 되어야 하나? 법원이 제시한 기준 최근 여러 정치적 색깔에 따라 방송매체에서 심심찮게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방송이 비일비재하는데요. 최근 이런 부분에 대한 대법원의 판례가 있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바로 노무현 전 대통령 시계수수 의혹 보도를 둘러싼 언론과 전직 검찰 고위간부의 충돌! 대법원은 어떤 판단을 내렸을까? 이번 사건을 통해 언론의 자유와 개인의 명예 사이에서 법원이 제시한 기준은 무엇일지 짚어봅니다. 대법원 판례의 사건 개요사건의 핵심은 전직 고위 검찰 간부인 원고가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언론사를 상대로 정정보도와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입니다. 언론사 측은 2018년 당시 '원고가 노무현 전 대통령 시계수수 의혹 사건 관련 정보를 언론에 유출했다'는 취지의 기사를 게재했습니다. 하지만 원고 측은 '사실이 아닌 허위 기사.. 2024. 6. 15. 교차로 등 황색 신호 위반 주의, '이렇게' 하면 과태료 폭탄 맞습니다. 여러분은 시속 60km로 달려오다가 신호등이 황색으로 바뀌면 어떻게 하나요? 대부분은 그냥 빠르게 지나가는데요. 앞으로 이렇게 하면 신호위반으로 과태료 폭탄을 맞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빠르게 살펴보겠습니다. 대법원 판결: 교차로 진입 전 노란불 신호 무조건 정지 많은 운전자들이 궁금해하는 질문인데요. 사실, 도로교통법상 노란불은 '정지' 신호입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안전을 위해 상황에 따라 판단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지난 2024년 5월 14일, 대법원은 교차로 진입 전 노란불이 켜졌을 때 무조건 정지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는 기존 판례와 달리, 운전자가 사고 위험성을 판단할 여지없이 무조건 정지해야 한다는 것을 명확히 했습니다. 1. 도로교통법 시행 규칙 제6조 2항: 황색 신.. 2024. 5. 28. 택시기사, 퇴직금 줄어든다? 초과운송수입금 퇴직금 산입 안된다!(대법원판례) 택시기사의 퇴직금 산정 방식에 혼란이 일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택시기사의 초과운송수입금까지 퇴직금 산정에 포함되었지만, 최근 대법원 판결에 따라 초과운송수입금이 퇴직금 산정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이번 판결은 택시기사들에게 큰 타격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택시기사의 경우, 기본급보다 초과운송수입금이 훨씬 많을 수 있는데, 이를 퇴직금 산정에서 제외하면 퇴직금 수령액이 크게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판결 배경 및 주요 내용 이번 판결은 2023년 5월 18일 대법원에서 내려진 2020다 255986 판결에 따른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택시회사로부터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했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퇴직금 산정에 초과운송수입금을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기각했는.. 2024. 5. 3. 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 불합격 처분 사례로 본 '공적 기관의 책임과 종교적 평등' 불합격 처분에 대한 소송에서 대법원이 재림교 신자의 손을 들어준 사건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소수 종교인의 권리 보호 측면에서 주목할 만한 이번 판결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배경...... 2021학년도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 지원한 재림교 신자가 면접 날짜가 자신의 종교적 안식일인 토요일 오전으로 잡혀 면접에 불참했습니다. 면접 일정 조정을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아 결국 불합격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원고 측은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원고의 불합격 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주요 판단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면접 일정의 변경 가능성 : 평등권 및 종교의 자유 침해 면접은 개별적으로 평가 가능한 절차이므로 원고의 면접을 토요일 일몰 후로 옮기.. 2024. 4. 22. 이전 1 2 3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