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대법원전원합의체2 김건희 명품 가방 수사: 최재영 목사 주거 침입죄에 해당하나? 최근 김건희 부인 명품가방 수사건으로 최재영 목사의 주거 출입이 주거침입죄에 해당되는지가 쟁점이 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주거 침입죄에 대해서 판례가 어떻게 판단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형법 제 319조의 주거침입죄란? 주거침입죄는 형법 제319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타인의 주거, 건조물, 선박 또는 항공기 등에 정당한 이유 없이 침입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범죄입니다. 주거침입죄가 성립하려면 다음과 같은 요소가 필요합니다. 1. 침입의 대상: 타인의 주거, 건조물, 선박 또는 항공기 등.2. 침입의 행위: 정당한 이유 없이 해당 장소에 들어가는 행위.3. 고의: 침입할 의도가 있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주거의 평온을 보호하는 주거침입죄는 단순히 법률적 권리 관계가 아닌 주거지에 장기간 정착.. 2024. 6. 3. 빚 때문에 상속 포기, 손자까지 빚 물어야 하나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과거에는 아버지가 상속을 포기하면 손자들이 할머니와 함께 상속인이 되어 빚까지 물어야 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대법원 판례가 바뀌면서 손자들은 이제 안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글에서는 변화된 판례의 내용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문제점 :상속 포기의 소급효과와 상속 순위의 변화 자식이 빚 때문에 상속을 포기하면, 민법 제1042조에 따라 상속 개시 시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으로 간주됩니다. 하지만 피상속인에게 손자녀가 있는 경우 문제가 달라지는데요. 자식과 손자녀가 모두 상속을 포기하면 문제가 없지만, 자식만 포기할 경우 다른 직계 존속인(예: 배우자, 자)이 상속인이 됩니다. 이 경우, 해당 직계 존속인은 상속 개시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을 포기하거나 단순 승인을 하지 않으면 단순.. 2024. 5. 17. 이전 1 다음 반응형
